야권 후보간 ‘경쟁방식’ 난제…‘여론조사+α’ 모색[한겨레]

by 서울시당 posted Mar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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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후보간 ‘경쟁방식’ 난제…‘여론조사+α’ 모색
범야권 ‘지방선거 연합’ 합의
서울·경기·울산·광주 경쟁지역 분류 가능성
기초단체는 권역별 논의…10여곳 불꽃 전망
민주당 대 야 4당 분할비율 정하기가 관건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 윤호중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이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야5당을 대표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의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은 합의, 합의할 수 없는 지역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로”를 골자로한 야권연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김서진 창조한국당 비대위 상임위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임찬규 국민참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입회인으로 이형남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황인성 시민주권 소통과연대위원장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박석운 2010연대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후보 단일화’ 깃발을 걸고 야5당이 함께 타고 가던 ‘지방선거 연대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야5당이 4일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역과 후보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단일후보 합의안에 도장을 찍기까지, 곳곳에 도사린 암초는 단단하고 여울은 깊다.

■ 큰 틀은 합의-경쟁 병행

이번 합의문에서 중요한 대목은 ‘연합의 구체적 방안’을 밝힌 부분이다. 합의문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세 부분으로 나눠 연합 방법을 정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 야5당이 후보 선정에 합의하는 지역과 합의가 되지 않는 지역을 나눠, 합의가 안 되면 경쟁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과 관련해선 ‘호혜의 원칙’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을 내지 않은 정당을 배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논점은 △합의에 이르는 기준과 방식이 무엇인지 △경쟁 지역은 어디로 정할지 △경쟁 방식은 어떻게 할지로 모인다.

■ 합의 방식의 쟁점은 ‘정당 지지율’


진보신당을 제외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은 지난 2일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합의하여 후보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조속히 합의하고 그 밖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며 △기초단체장은 ‘정당 지지율과 유력 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지역은 합의하고, 그 밖엔 경쟁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당 지지율’을 고려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자리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가령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4%이고 나머지 야4당의 지지율 총합이 12%라면 민주당 2자리, 야4당 1자리로 나누는 식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이렇게 된다면 덩치가 큰 민주당이 영남 5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진보신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지난 3일 밤 모여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진보신당도 4일 오전 이를 수용했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에선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정당 지지율’을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 유력 후보의 유무 판단은 어떻게 할지 등 남은 숙제가 많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을 ‘교통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취약한 민주당은 기득권을 다른 야당에 내주는 데 대해 일부 세력들이 반발할 경우 이를 다스리지 못해 혼선을 거듭할 가능성도 크다.

■ 경쟁지역은 대략 서울·경기·울산·광주

야5당 모두 서울·경기·울산·광주를 경쟁 지역으로 하자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이곳들은 각 정당 모두 유력 후보가 있거나 상징성이 커서 후보를 안 내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민주당은 서울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진보신당 역시 노회찬 카드를 선뜻 접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장은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와 노옥희 진보신당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으며, 경기도는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방향을 급선회한데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도 ‘완주’ 뜻을 갖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는 야권연대의 상징성 때문에 경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쟁 지역을 골라내기가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협상에 참여한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자체 230곳 중 100여곳은 후보를 못 내는 당이 많아 자연스럽게 경쟁이 안 될 테고, 130여곳은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권역별로 나눠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기서도 치열하게 후보들이 맞붙을 데는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경쟁방식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논의

윤호중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경선방식과 관련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선거법상 정당 내 경선이 아닌 정당 간 경선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여론조사인데, 이는 당 지지율과 후보 인지도가 높은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은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의엽 부의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면 손쉬운 여론조사를 해야겠지만,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활용하거나 국민경선을 변형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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