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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민주대연합 ②

[110호] 2009년 10월 23일 (금) 09:46:28 고동우 기자 intereds@sisain.co.kr

진보신당, 수도권 선거에 ‘올인’할 듯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았다. 안산은 이미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고 수원에서도 ‘단일화’란 단어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후보가 매끄럽게 조정되고, 최종적으로 승리까지 거둔다면 이 분위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만은 여전히 예외로 둘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의 민주대연합에 대한 ‘온도차’인데 여기에는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노선적 차이뿐만 아니라 유력 후보의 존재 여부, 정당으로서 생존 여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민주대연합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범민주 단일후보’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왼쪽).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총 5개 선거구 중 3곳에 후보를 내보냈지만 진보신당은 ‘제로’다. 그만큼 조직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인데, 1~2%대 낮은 지지율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도 1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분당 전 민주노동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81명의 당선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한 진보신당 지역위원회 대표는 “구청장 후보로 고작 1~2명만이 거론되고 있을 만큼 어렵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식물 정당’과 다름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토로한다.

 

진보신당이 수도권 선거(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데는 바로 이런 당 내부 사정이 깔려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를 내세워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 변수는 노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잃게 될 가능성인데, 이 경우엔 심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 유력하다.

 

   
진보신당은 ‘민주대연합’에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 이슈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에 비해 조직세는 강하나 수도권에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당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파괴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대연합 논의 틀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민주노동당은 반MB․반한나라당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진보신당은 ‘반신자유주의’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또 평화·통일 문제에서 민주당의 진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후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는 노회찬 같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민주대연합 틀 속에서 역할을 찾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를테면 큰 판은 내주더라도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 우리 후보가 중심이 되는 그림이 가능할 수 있다.”

너무 낡았거나 너무 네거티브한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8개월. ‘민주대연합’을 말하는 세력들은 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오로지 후보 조정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연대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정당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간 수많은 연대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작 ‘무엇을 위해’ ‘무엇을 무기로’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전무했다.

이를테면 박상훈 박사(정치학·후마니타스 대표)는 “현재 제기되는 연대 틀, 연대론은 각 정치세력이 스스로 주목받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듯하다. 진정성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혹평한다. “민주대연합, 민생대연합, 반MB연합, 반신자유주의연합 등 다양한 연대의 상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들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어떤 것은 너무 낡았고, 또 어떤 것은 너무 네거티브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지 논쟁이라도 벌어져야 할텐데 어느 정치세력도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제도 개혁, 비정규직 문제, 지역개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과 합의점도 없이 후보자 중심으로 연합을 하겠다는 건 대중들에게 우리가 당선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주고 냉소주의만을 확산시키게 될 뿐이다.”

비록 동상이몽이긴 하나, 어찌 됐든 각 정치세력들은 ‘대연합’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독재’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 같아 보이지만, 지난날 ‘비판적 지지’ 논란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 측과 진보정당 측의 파괴적인 대립 양상을 떠올려보면 상당히 진전된 분위기임에 틀림없다. 민주당 측의 사표론․사퇴론이나 진보정당 측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 모두, 상대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갉아먹는 논리였다.

마침 민주당 측도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재성 의원은 “진보 정당, 학자뿐 아니라 중도개혁 노선을 주장하는 이들까지 모아 추상적 정책 대결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권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노선과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지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한판 붙어보는 자리를 만들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자리를 몇번 가진다고 대연합에 엄청난 추진력이 생길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선 서로에 상처만 되어 되려 걸림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연합의 내용이 그저 ‘대동단결’로, ‘반이명박’으로, ‘후보 단일화’로만 표현된다면 너무 앙상하지 않은가? 국민들은 대연합이 자신의 삶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 50%도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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