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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신종플루 특진비 '단체환급'

[서울시당] 상담전화만 1백 여건…"특진비 환급 수월해질 것"
2009년 11월 16일 (월) 17:35:13 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민들의 신종플루 특진비 환급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0월 6일 심재옥 구로당협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특진비를 환급받은 이후 쏟아지는 서울시민들의 도움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대리 제출한 것이다.

신종플루와 관련, 병원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던 특진비에 대해 심 위원장처럼 개인적인 환급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환급신청을 낸 경우는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집단신청이지만 처리는 건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집단신청을 하면서 건평원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각 병원에 사전고지 형식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 질 경우 특진비 환급절차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건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당)

서울시당은 심 위원장이 특진비 환급을 받은 이후 한 달여 동안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1백명을 웃도는 지역주민들의 상담을 받아왔으며, 이 중 부당 특진비 환급에 적극적인 이들의 신청서를 취합해, 김OO 씨(구로구 개봉3동) 등 서울 남부지역주민 총 13명의 환급신청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서울시당은 건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진보신당의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지침 시달(9.30)을 계기로 신종플루 검사 특진비 부과는 대부분 폐지됐고, 심재옥 위원장이 낸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해 건평원이 환급을 결정하면서 특진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근본적 변화 계기되기를"

그러나 굳이 ‘집단민원제기’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1백 건을 웃도는 주민들의 상담전화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며 “이 과정에서 동의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특진비가 부과된 사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특진비를 부과한 사례, 의사가 강권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비급여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특진비 말고도 거점병원의 불합리한 의료행정, 정부정책의 맹점도 확인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신종플루 사각지대이며 휴학이나 휴직을 위해 신종플루 소견서를 발급받으려도 수수료가 2만5천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사후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신종플루와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대신해 진보신당은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의 신종플루 특진비 집단 환급신청이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거점병원과 보건당국의 근본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거듭 강조해왔듯 전염병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그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며 “신종플루 무상검진, 무상접종, 무상치료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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