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_1/10]진보신당, 무상급식 주민투표감아니다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진보신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복지예산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주장한다"며 "예산액수가 문제라면 오 시장은 수천억원을 사용한 한강운하 및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무상급식은 단순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며 "무상급식 논란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협상을 통해 종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투표는 지자체 단체장이 직권으로 혹은 주민·지방의회 청구로 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항 및 지자체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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