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이행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학교 급식은 교육기본권”이라며 무상 급식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교육비뿐 아니라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도 받지 않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년부터 전국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뼈대로 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일 “2014년부터는 도내 전 초중학생에게 모두 무상급식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장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아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약속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소속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 경기지사 출마자들은 일찌감치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대전과 광주 등 다른 시·도 교육감 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중산층을 껴안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데다, 소요 예산도 크지 않아 주요 민생 의제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숙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2010년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시행에 모두 1조8484억원이, 초등학생으로 한정할 경우엔 1조811억원이 소요된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40%, 지자체가 60% 부담하면 된다”며 “정부가 초·중학생의 경우 7258억원, 초등학생만 시행할 경우 4336억원을 지원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전액 지방교육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채워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안을 올렸지만 한나라당이 주축인 경기도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당했고,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이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학교급식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고유업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자치단체장 출마자가 개별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