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속도전 방불케 하는 무대포 행정"

by 서울시당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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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속도전 방불케 하는 무대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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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대위 "환경파괴, 세금낭비 경인운하 중단"

 

11일 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의 공동협약 체결에 대해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가 공동협약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공동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공동협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공동협약 체결은 지난 9일 서울·경기·인천의 광역의회들이 나서서 경인운하를 촉구한 것과 발맞춰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안하무인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착공을 향해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무대포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와 사전검토성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탕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얻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종 편법적인 행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은 “경인운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언론의 출입도 막고 찬성 측 몇 명만 참가해 진행되거나, 5분 만에 끝나는 등 편법과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환경파괴 세금낭비 경인운하 중단하라”, “절차무시 졸속추진 경인운하 반대한다” 등의 구호와 피켓으로 공동협약식 후 돌아가는 3개 시·도 관계자들에게 경인운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응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대표,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백영민 생명평화기독연대 집행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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