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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들인 '무상급식반대' 광고, 주민감사 청구할 것"
[현장]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법적 책임 물어야"...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700억 증액
10.12.23 18:17 ㅣ최종 업데이트 10.12.23 20:55 홍현진 (hong698) / 유성호 (hoyah35)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게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무상급식

서울시의 '무상급식반대' 광고에 등장한 '어린이 누드사진'이 합성인 것은 물론 부모의 동의도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광고 게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오세훈의 3억8천짜리 광고, 20만명 한끼 날렸다
ⓒ 박정호
 오세훈

 

"오세훈 시장, 보수표 얻었을진 몰라도 큰 죄 지었다"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본부 상임대표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게재에 항의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무상급식

 

이날 오세훈 시장의 얼굴 가면을 쓴 한 활동가는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겨우 홍보비 4억 가지고 왜 그래요?"라는 손팻말을 들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각각 '한강르네상스 3029억', '시정홍보비 3399억', '길바닥 삽질 1003억', '서해뱃길 2560억', '디자인사업 282억'이라고 적힌 식판을 들었다. 서울시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 누드사진'에 오세훈 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사진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가며 선정적으로 일간지에 광고할 시간이 있다면 각종 토건예산의 낭비요소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해야 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상급식반대 광고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광고제작과정에서 아이의 부모와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면서 아이의 초상권은 물론 인권도 침해했다"며 "4억 들인 광고로 오세훈 시장이 보수표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은 큰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서울시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교육청을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데 서울시 홍보예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로 서울교육청의 교육사업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사과조치가 없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의회 '예비심사'서 '토목예산' 3084억 삭감... 29일 본회의까지 '변수' 많아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게재에 항의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무상급식

 

한편, 2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상임위 예산안 심의를 끝낸 서울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예산 20조6107억 원 가운데 '토건·전시·홍보성' 예산 등 3084억 원을 삭감하고, 이 가운데 2511억 원은 서민복지, 교육, 일자리 사업에 증액시켰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 원 신설·증액도 포함되어 있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시의회는 오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사업(752억 원),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50억 원), 한강예술섬사업(406억 원) 비용 전액을 삭감했다.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비(99억 원) 역시 "각 자치구에 소규모 생활밀착형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겠다"며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에 속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예산(31억 원),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시 홍보예산(17억 원), 지구촌 한마당 축제예산(5억 원) 등도 전액 삭감했다.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사업비(154억 원) 가운데 TV 광고예산 79억 원 역시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년간 준비해 온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미래 투자 사업을 선심성·소비성으로 호도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증액에 대해 "이는 서울시가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시의회)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주장해온 695억 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예산삭감권'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예산안이 처리되는 오는 29일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장환진 민주당 시의회 정책부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산을 신설하고 증액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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