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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MB정부, 전세 들어와 기둥뿌리 뽑았다”
-MB정부 2년, 이미 실패한 정부
-정부 지지율, 국민들이 기대할 곳이 없어 나타난 현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2월 24일(수)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양병삼 PD> 지난 2년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자평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진보정치세력은 지난 2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대표>네. 안녕하십니까.

▶양병삼 PD>오늘 <진보의 재탄생>이란 책 출판 기념회 열고 계시죠?

▷노회찬 대표> 네. 그렇습니다.

▶양병삼 PD> 예. 책 내용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미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대목이 눈에 띄던데요.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미래를 떠올리신 건가요?

▷노회찬 대표> 네.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이 상태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가 더 자신들의 힘을 키워내는 그런 여러 가지 성찰과 반성과 또 전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병삼 PD> 예. 내일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이 되는데 지난 2년을 총평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 네. 지난 2년이 지난 20년간의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되었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부자 경제는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파탄직전에 있다는 점에서 2년만 가지고도 이미 앞으로 향후 3년은 볼 필요도 없이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병삼 PD> 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편향적인, 이념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적들 하시는데요. 대표님께서도 보시기에 이명박 정부의 이 우편향적인 기조, 정책 때문에 염려되는 게 많으십니까?

▷노회찬 대표>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정권과 다르게 나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나 제반 그런 문제들은 특정 정권의 어떤 전유물이나 성과가 아니라 지난 20년간에 역사의 진전으로서 이루어 진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게 따로 있고 못 바꿀게 있는 거거든요. 전세 들어왔으면은 도배 새로 하고 장판 새로 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둥뿌리를 뽑거나 이런 거는 전세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적 진전이나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 특정정권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바꿔도 된다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사 문제에 대하는 거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하는 접근 자세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언론을 다루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정권이 달라지면서, 바뀔게 있고 바뀌어서는 안되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병삼 PD> 네. 진보신당에서는 촛불시위 또 용산참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2년이 사회통합에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노회찬 대표>네. 정부라는 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과 늘 싸우고 있다, 쇠고기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4대강, 세종시, 지난 2년간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통합력은 현저하게 이렇게 후퇴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목표하는 바와 수단이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목표로 내세우는 것들은 대개 보면은 그럴 듯한데 그걸 이루는 수단은 정반대의 수단을 씀으로써 목표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수단을 썼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복지는 결과적으로 더 후퇴하는, 그래서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이제 내세운 목표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은 수단의 선택의 잘못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예.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게 아니라 통합되고 화합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회찬 대표>목표에 맞는 수단을 갖다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외고라거나 특목고라거나 이런 부분을 제한을 가한다거나 대학교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오히려 사교육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함부로 써 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표에 맞는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병삼 PD>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는 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범 당시에 약속했던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현재 7만개 밖에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약이었던 747공약 역시 사실상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 실업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 선거공약 때는 뭐 60만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일자리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정부가 이걸 책임져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좀 다른 철학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일자리 문제만큼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사실 못 풀었던 문제인데 이걸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반성을 했습니다만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그 중 노동시장에서 고용주 쪽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리해지는 그런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일자리, 청년인턴이라거나 뭐 희망근로라거나 하는 결국은 돈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 일시적인 그 임시변통의 일자리밖에는 못 만들어 낸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동 시장 정책 자체가 바꾸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 자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경제의 큰 전략자체가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삼 PD>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책제안을 하나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노회찬 대표>우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정부가 먼저 해야 되고요.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사실 필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환경 산업을 정부 주도로 이끌면서 거기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낸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예. 이제 외교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의 실용외교의 성과를 거둔 2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선 어떤 평가 하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네. 뭐 G20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겠는데 외교가 이런 이벤트로서, 외교적인 어떤 국격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외교력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은 FTA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사실상 쇠고기 수입 문제도 그렇고 미국에서 들어줄리 만무한 그런 잘못된 FTA의 기대를 가지고서 국회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통상외교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외교적으로 미숙한 거죠.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6자회담 관련국의 흐름과 달리 가장 강경한 노선을 갖다가 지난 2년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아까운 2년을 갖다가 헛되이 보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병삼 PD> 예. 한나라당의 여론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의 반 이상 가까이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정당 지지도에서도 보면 한나라당이 다른당 보다 우월하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노회찬 대표>저는 바로 그 점이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걸 곳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실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희망이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은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은 야당으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는 여당이 다시 집권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까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삼 PD> 예. 오늘 출판기념회 잘 마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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