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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학교급식 직영화 관련

 

-일시 : 12월 29일 06:20

 

 

☎ 손석희 / 진행  :

뉴스포커스를 진행하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법의 내용인데요. 지금 직영급식전환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셈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한 83% 정도가 위탁급식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직영급식 의무전환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어서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들 학교장을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직영전환에 반대하고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은 학교가 70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예, 직영급식전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니라 특히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들인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전국의 학교 중 1만 133개교, 90% 넘는 학교들이 직영급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초등학교도 직영급식이 99%가 넘고요. 그런데 유독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만 직영전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이유가 뭘까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문제는 이제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인데요.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06년 7월이고 법률이 시행된 것이 2007년 1월 20일이라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제 각 학교들에게 직영급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인데요. 결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봤을 때 안 한다기보다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건 결국 서울지역 학교장들의 의지나 또 학교장들과 대형 급식위탁업체와 맺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 번 서울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과정을 봤을 때 이 급식업체와 학교장들의 유착관계를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뭐 정확하게 밝혀졌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의심이 간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예, 추측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유독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에서만 그것도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고등학교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은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애초에 직영급식으로 한 것은 대형 급식사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장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쪽에서 나온 전문가 패널이 영양학 전공자나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라 노무사를 등장시켰습니다. 결국 이건 학교장들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의 연장선이나 학생들의 건강 문제로 보지 않고 노무관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볼 때 학교에서 교사 월급이 많고 경제적으로 해서 임용에서 부담이 되니까 교사를 위탁채용하자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참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영급식이 되면 학생급식비가 당장 한 2, 30% 가량 인상이 된다, 그리고 조리종사원들도 보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도중에 그만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건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게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장들의 이유라고 합니다.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그런 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이 같은 것 같은데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예,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분들이 아직 학생들의 어떤 급식 문제, 먹는 문제를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교육 받을 수 권리가 있듯이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급식도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또 문제가 되는 게 2009년 예산에서 직영급식을 위한 예산은 불과 48억 원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액수면 전환할 수 있는 학교가 한 50개 밖에 않는데요. 학교장들이 사실은 주범이고 교육청이 공범이다, 이런 얘기들을 학부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늘릴 노력은 안 하고 이래서 불가능하고 저래서 어렵다 라는 얘기는 교육문제로 이 급식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유만 계속 열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일단 법에서 1월 19일까지 정해놓은 거죠?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때까지 못 지킨 학교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안 하고 있는 학교들 가운데 말이죠.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다음엔 못 지킨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결국은 법이 이제 무력화 되는 잘못된 어떤 교육철학들 때문에 무력화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행법령에 대한 교육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단행위로 혹은 일제고사 거부로 명령불복종이란 징계를 내렸던 걸 생각해본다면 최근에 학교장들이 또 모여서 집단행동을, 말하자면 직영급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중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하는 걸 중지하지 않으면 단체급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교육청에 질의를 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교장단 집단행동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단체활동에 대해 교육청이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은 정말 교육청으로서 본연의 자기 역할들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문제는 교장들의 보이콧이 상당히 조직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직영학교가 단 한 개도 없는 구가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 강동, 성동, 강북, 6개 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장의 어떤 담합이나 조직적 보이콧이 없이는 이렇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야말로 건강과 밥을 볼모로 해서 학교장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단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건 반대쪽 논리인데요. 이게 직영급식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원래 집단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위탁 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대개 위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업체한테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도 되고 알려지고 하는데 직영급식은 학교장한테 책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그런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학생,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근본적인 은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1건의 식중독 급식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 27개가 위탁급식의 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탁급식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책임의 어떤 강도로 따지다 보면 직영급식이 아무래도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시겠죠?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이른바 중재안을 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스스로 직영과 위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조전혁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바 절충안이라고 설명이 붙습니다만 사실 절충안이 아니라 과거 회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학교장 자율적으로 급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따라서 그동안 이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과 학교급식법 개정 등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자 라고 하는 급식운동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과거회귀이지 결코 이것이 더 나은 개정안이거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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