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과의 만남]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 상임대표
ㆍ“지방선거 ‘뭉쳐야’ 정권 전횡 견제… 실패땐 더 참담한 현실맞아”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선거연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연합’의 필요성엔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 5당도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의 원칙·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정당간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희망과 대안’ 결성을 주도한 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67)는 “민주당은 ‘나누는 연합’을 해야 한다”며 “ ‘나누는 연합’은 정세균 대표 혼자 힘으로 감당키 어렵고 정동영·김근태 전 장관,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문제에 대한 야당간 입장차가 조율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짚었다. 새로운 판은 국민 참여로만 완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시민사회 원로들이 정치 일선에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지를 모으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집권기간에도 정권의 전횡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겨준다면 정부의 정책전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연합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묻지마 연합’은 지양해야 하지만 가치중심의 연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야당간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책을 중심에 놓고 선거연합을 이뤄낸다면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합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정당이고 조직력·득표력도 다른 야당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큰 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국민배심제로 후보를 뽑고 연합공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 연합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국민여론이 집중돼야 정치권이 끌려옵니다. 국민이 참여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서울시장 후보로만도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이계안 전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거명됩니다.
“방금 거명한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출마하지 않겠나 싶고 사전 조율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경선을 마치는 시점에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월 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 등록하고 사무실 얻고 나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1월 중에는 큰 틀의 원칙과 합의가 도출돼야 합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이 각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후보 추천 등 선거연합을 위한 모든 준비가 2월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 선거연합을 하면 야권에 승산이 있을까요.
“지금은 일당시대입니다. 지방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시의원 100명 중 90명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견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연합은 이런 상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연합에 실패하면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투표에 불참하고 현실은 지금보다 더 참담해질 것입니다.”
-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산 철거 과정에서 죽임 당한 사람들이 1년간 냉동실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정권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전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부자와 강자의 지지와는 다른, 눈물겨운 지지입니다. 정권이 흔들리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기다렸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구나’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반격이 올 것입니다. 그 반격은 대통령에게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와 복지확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활동을 펼치는 정당이 있습니다.”
-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열하지 못합니다. 여의도 정치는 대립과 타협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은 가장 첨예한 정책 대결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가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면 지난 국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합니다.”
- 전례를 보면 야권공조 논의는 제1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수렴되곤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져오는 연합’이 아니라 ‘나누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1987년 대선 때 (야권이 분열했던 것과 같은) 꼴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에는 다양한 계파가 있습니다. 당내 계파끼리도 나누기 힘든데 어떻게 ‘나누는 연합’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는 ‘집단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 집단 지도력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동영 전 당의장은 민주당 내 가장 큰 계파의 수장입니다. 그를 당 바깥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강원도에 칩거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전 당의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경험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누는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혼자 힘으로는 감당키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문외한의 생각이 답일 수 있습니다.”
-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보의 날개가 없으면 역사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정치상황은 진보정당이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정부는 비교적 진보적인 정권이었고, 그래서 더 앞선 진보정당의 날갯짓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나중에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입니다.”
- 선거연합이 우리 정치의 축을 ‘민주·반민주’ 구도에 가둬 장기적인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지나면서 민주·반민주 구도는 없어졌다고 봤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 정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엔 현 정권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라는 가치는 더 이상 결집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도를 만들면 반대 세력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반민주 구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민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은 민주·반민주 구도의 고착을 조심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 김 상임대표께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현 정권 출범 후 김 전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보셨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용산참사가 터졌을 때 ‘이 정권의 본질이 잘못됐다’며 격노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때는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에게 맞서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상근은
1939년 군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68년 서울 수도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82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를 역임했다. 국민의 정부 때 ‘제2건국위원회’ 상임의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2월부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표방한 ‘희망과 대안’을 결성,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글 정제혁·사진 김영민 기자 jhjung@kyunghyang.com>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선거연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연합’의 필요성엔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 5당도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의 원칙·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정당간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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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원로들이 정치 일선에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지를 모으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집권기간에도 정권의 전횡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겨준다면 정부의 정책전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연합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묻지마 연합’은 지양해야 하지만 가치중심의 연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야당간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책을 중심에 놓고 선거연합을 이뤄낸다면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합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정당이고 조직력·득표력도 다른 야당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큰 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국민배심제로 후보를 뽑고 연합공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 연합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국민여론이 집중돼야 정치권이 끌려옵니다. 국민이 참여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서울시장 후보로만도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이계안 전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거명됩니다.
“방금 거명한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출마하지 않겠나 싶고 사전 조율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경선을 마치는 시점에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월 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 등록하고 사무실 얻고 나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1월 중에는 큰 틀의 원칙과 합의가 도출돼야 합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이 각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후보 추천 등 선거연합을 위한 모든 준비가 2월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 선거연합을 하면 야권에 승산이 있을까요.
“지금은 일당시대입니다. 지방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시의원 100명 중 90명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견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연합은 이런 상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연합에 실패하면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투표에 불참하고 현실은 지금보다 더 참담해질 것입니다.”
-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산 철거 과정에서 죽임 당한 사람들이 1년간 냉동실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정권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전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부자와 강자의 지지와는 다른, 눈물겨운 지지입니다. 정권이 흔들리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기다렸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구나’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반격이 올 것입니다. 그 반격은 대통령에게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와 복지확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활동을 펼치는 정당이 있습니다.”
-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열하지 못합니다. 여의도 정치는 대립과 타협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은 가장 첨예한 정책 대결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가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면 지난 국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합니다.”
- 전례를 보면 야권공조 논의는 제1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수렴되곤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져오는 연합’이 아니라 ‘나누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1987년 대선 때 (야권이 분열했던 것과 같은) 꼴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에는 다양한 계파가 있습니다. 당내 계파끼리도 나누기 힘든데 어떻게 ‘나누는 연합’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는 ‘집단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 집단 지도력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동영 전 당의장은 민주당 내 가장 큰 계파의 수장입니다. 그를 당 바깥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강원도에 칩거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전 당의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경험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누는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혼자 힘으로는 감당키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문외한의 생각이 답일 수 있습니다.”
-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보의 날개가 없으면 역사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정치상황은 진보정당이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정부는 비교적 진보적인 정권이었고, 그래서 더 앞선 진보정당의 날갯짓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나중에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입니다.”
- 선거연합이 우리 정치의 축을 ‘민주·반민주’ 구도에 가둬 장기적인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지나면서 민주·반민주 구도는 없어졌다고 봤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 정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엔 현 정권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라는 가치는 더 이상 결집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도를 만들면 반대 세력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반민주 구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민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은 민주·반민주 구도의 고착을 조심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 김 상임대표께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현 정권 출범 후 김 전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보셨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용산참사가 터졌을 때 ‘이 정권의 본질이 잘못됐다’며 격노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때는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에게 맞서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상근은
1939년 군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68년 서울 수도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82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를 역임했다. 국민의 정부 때 ‘제2건국위원회’ 상임의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2월부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표방한 ‘희망과 대안’을 결성,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글 정제혁·사진 김영민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