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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나라 한통속, 보수독점 강화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분할…소수정당 "효력정지 가처분" 반발
2010년 02월 11일 (목) 18:17:22 정상근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자당의 지역의회 독점을 더욱 심화 하고 있다. 이들 정당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앞장서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야당과 소수정당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구-광주 등 독식 움직임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대구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12개를 신설”하려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건을 부결시키고 이 지역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민주당이 주축이 된 광주시의회 역시 6개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 했지만, 지역 여론의 악화로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10일,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4인 선거구 3곳(동대문구)이 포함된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박주웅 한나라당 시의원이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자 표결로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반대토론이 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도 없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로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총 99명의 의원 중 93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민주당은 5명, 민주노동당은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지역구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시군 안에 지역선거구별로 인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는 자치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비율이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독식 의도 드러나

서울시당은 이어 “하나의 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됨에 따라 2006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중대선거구 도입이라는 법개정 취지와도 어긋나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하나의 행정동에서 2명의 의원을 뽑게 되어 단순 인구 비율은 충족하더라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표의 대표성에는 심각한 불평등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발의된 수정안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했는가도 문제”라며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서울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처리안건에는 수정동의안의 이유가 누락된 체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자신의 지역 정치인 편의를 위해, 표의 평등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린 서울시의회는 스스로 지방자치를 조롱받게 만든 책임자가 될 것”이라며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방정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의 행태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역시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수정안’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변경 자체도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훼손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의회의 구의원 선거구 관련 수정안 통과는 한나라당의 지방의회 독식 야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민주주의 의식없는 한나라당의 속성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다시 한번 확인한 한나라당의 비열한 작태를 더욱 국민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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