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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무상급식’ 공약 판친다

지방선거 앞두고 재원조달 등 대안없이 제시
稅부담 증가·他교육사업 뒷전으로 밀릴 우려
교육당국선 직영급식 전환 미온적 태도 ‘빈축’

6월2일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무상급식’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1조5000억∼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안도 없이 너도나도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교육당국은 일선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너도나도 ‘무상급식’ 공약=12일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 선거 때 들고 나온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전시행정을 줄여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동산거래세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야당 경기지사 출마자들도 가세했다.

대전,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도 등장, 무상급식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기교육청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교육청이 2014년 초중학생 138만9000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주려던 계획은 지난해 2차례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학부모들의 세부담 증가와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백승희 신구대 교수는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총 1조848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의 정책 입안이 절실하며, 재원 확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직영급식’ 외면하는 교육당국=정치권의 무차별적인 무상급식 공약 속에서 정작 서울, 부산 등 일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직영급식을 실시하거나 전환한 전국 초중고 비율은 전체 1만2225개교 가운데 94.4%인 1만596개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제주 100%, 충남 99.9%, 충북·전남 99.8%, 광주·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과 서울은 각각 85.1%, 73.1%로 저조했다. 급기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0일 서울지역 중고교 교장 40명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피고발인은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의무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본부는 “다른 시도와 달리 직영급식 학교 비율이 20% 미만인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치는 3년 전과 비슷하다”며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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