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회 수 24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설] 무상급식 공약, 예산대책부터 내놓으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제도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와 진보·보수,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무상급식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했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같은 당 박광진 도의원도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 광주 등 일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도 무상급식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최고 1조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중앙 정부의 도움은 불가피하다.결국 유권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 한정된 지방교육 재정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다 보면 다른 교육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정이 뻔한데도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다. 후보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 현실성있는 무상급식 예산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단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우리의 견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9 오세훈 서울시 '무상 급식' 예산 '0'…무서운 '밥값 낙인' [프레시안] 서울시당 2010.02.19 3143
328 시민단체, 서울 무상급식 실시 촉구[뉴시스] 서울시당 2010.02.19 2364
327 지방선거 ‘트위터’ 열풍이라고?[헤럴드경제] 11 서울시당 2010.02.19 2757
326 노회찬 대표, 조계종 방문[연합] 서울시당 2010.02.19 3100
325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서울[연합] 서울시당 2010.02.18 3048
324 [기고]월급 절반을 난방비에 쓰는 사람들…"에너지는 '기본권'이다" [관악FM] 서울시당 2010.02.18 2376
323 오세훈 김문수의 '재선이냐 물갈이냐'[데일리안] 서울시당 2010.02.17 3026
322 원희룡 “지지율 50%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위험해”[노컷뉴스] 서울시당 2010.02.17 2848
321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레디앙] 서울시당 2010.02.17 2290
» [사설] 무상급식 공약, 예산대책부터 내놓으라 [서울] 서울시당 2010.02.16 2405
319 한명숙 범야권 단일후보땐 지지율1위 오세훈 9%p 추격[한겨레] 49 서울시당 2010.02.16 4148
318 여야 大戰 수도권, 한나라 독주 - 정권 심판 ‘가늠자’[경향] 9 서울시당 2010.02.16 3786
317 [책과 삶]노회찬 對 8인의 논객 신랄한 대화[경향] 서울시당 2010.02.16 2509
316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 판친다[세계] 198 서울시당 2010.02.16 17126
315 트위터, 새로운 정치수단으로 급속 확산[미디어오늘] 34 서울시당 2010.02.16 3797
314 지방선거 ‘태풍의 눈’ 트위터 정치 서울시당 2010.02.16 3675
313 민주-한나라 한통속, 보수독점 강화[레디앙] 서울시당 2010.02.12 2306
312 노회찬 "與강도론 사태의 발단은 李대통령"[뉴시스] 서울시당 2010.02.12 2030
311 여야 대표, 서울시장 후보...설 민심 다가서기 경쟁[아시아투데이] 서울시당 2010.02.12 2047
310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평등명절 만들기' 캠페인 전개[뉴시스] 서울시당 2010.02.12 207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