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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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공약, 예산대책부터 내놓으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제도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와 진보·보수,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무상급식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했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같은 당 박광진 도의원도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 광주 등 일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도 무상급식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최고 1조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중앙 정부의 도움은 불가피하다.결국 유권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 한정된 지방교육 재정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다 보면 다른 교육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정이 뻔한데도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다. 후보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 현실성있는 무상급식 예산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단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우리의 견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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