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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지율 50%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위험해”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명숙 前 총리가 가장 경쟁력 있어
-세종시 수정안, 한나라당 당론 채택 가능성 높아
-서울시 홍보예산만 안 써도 서울 초교 전체에 무상급식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2월 16일(화)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양병삼 PD>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은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주목하는데요. 여야 중진의원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설 민심에 나타난 여론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만나보죠. 원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의원>안녕하세요.

▶양병삼 PD>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원희룡 의원> 네.

▶양병삼 PD> 예. 이제 의원 분들 모두 다 이 설 연휴에 많은 유권자들 만나 보셨을 텐데요. 많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원희룡 의원> 네. 그렇습니다. 격려부터 질책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양병삼 PD> 어떤 게 주종을 이루던가요?

▷원희룡 의원> 우선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들의 생활을 살피는 데 좀 더 분발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양병삼 PD> 설 민심, 특히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 바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친이계 의원들은 늦어도 모레 의원총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당론 변경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친박계 의원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당내 분란만 더 키우지 않을까요?

▷원희룡 의원> 수정안과 관련된 법들이 3월 초면 (국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토론 자체를 하지 말자, 언제까지 그렇게 끌 수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는 전격적으로 포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토론 절차를 밟고 당론에 대해서 어느 게 다수의견인지 묻고 이런 것은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걸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양병삼 PD>예. 수정안으로서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의원>수정안이 당내에서 2/3 가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170명 중에서 한 12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표결에 부친다면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양병삼 PD>예.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시장 출마를 선언해 놓은 상태여서 특히 이제 이번에 설에 유권자들 만나실 때 특히 이제 그런 반응들도 많이 살피셨을 텐데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원희룡 의원> 제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돈이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1900억원 정도가 있으면은 무상급식을 초등학생 전원에게 할 수 있는데 서울 시 예산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서울시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보육문제,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그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와 닿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재의 서울 시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주문도 많았습니다.

▶양병삼 PD>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희룡 의원>대통령께서 일률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나라당 기초단체장들이 있는 과천이나 성남 그리고 경남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한나라당 기초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조달이 가능한가, 그리고 예산조달을 하면서 다른 더 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희생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그에 맞게 지방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정치선동을 하듯이 정치공세를 하듯이 지금 야당처럼 재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으면서 무조건 전부 해주겠다, 이런 무책임한 선심공약이 되서는 안 되겠고요.

▶양병삼 PD>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희룡 의원>서울은요. 지금 현 시장의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한강 르네상스 같은 이런 역점사업에만 연간 2조씩을 그래서 4년 동안 8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예산의 절반만 우리 보육, 교육, 그리고 주거 여기에 쏟아 부어도 그 우선순위를 돌리게 되면 현재 획기적인 우리 시민들을 실제 삶에 대해서 획기적인 돌파구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1900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썼던 홍보비 예산만해도 110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양병삼 PD> 예. 또 하나 오세훈 현 시장하고 관련해서 또 말씀하신 게 만약에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다른 당 후보들로부터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대에 올라야 된다는 게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과 관련해서 비판이 좀 쏟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원희룡 의원>서울시가 연간 24조 가량의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 시장은 앞으로 할 중장기 사업계획들을 요즘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현역시장에 대한 선거공방은 지난 4년 동안 해놓은 것에 대한 공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디자인이라고 하면서 광화문광장이나 간판교체 작업들 한 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들 한 거, 홍보비를 계속 대거 예산을 쏟아 부은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야당과 한나라당 당내에서 엄정한 평가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당신은 왜 이렇게 했냐, 왜 이것밖에 못했냐, 이 방향이 맞는 가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 업적의 잘잘못을 놓고 평가하는 심판형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서울시정이 예산을 쏟아 부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방어만 해야 되는 그런 선거라면 지금 50%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는 위험하다, 왜냐면 전임 이명박 시장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퇴임시에 지지율이 78% 가량 됐거든요.

▶양병삼 PD>예. 지금 유시민 전 장관 또 한명숙 총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들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할까요?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 꼽으신다면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원희룡 의원>뭐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명숙 후보가 여러 가지 뭐 그 동안의 경력이나 부드러운 이미지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집단을 고정 지지로 갖고 있는 등등 해봤을 때 한명숙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요.

▶양병삼 PD> 한나라당도 이미 이제 스마트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가 디지털 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선관위라든지 검찰에서는 트위터에 관련된 선거 운동 규제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이런 선거당국의 규제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의원>지금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는 이메일하고 사실상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도 통상적인 의견표시나 의정활동은 허용이 되지만 보다 직접적인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이미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합당한 그런 규제방안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가 새로운 매체라고 해가지고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은 무제한이어야 된다,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진 않다고 봅니다.

▶양병삼 PD>예.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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