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선거다](1) 서울시
ㆍ서울시민 “차기 시장, 실질적 일자리 창출 최대 과제”
ㆍ막연한 경제활성화 구호보다 대안 주문
ㆍ후보군, 뉴타운 대신 주거의 공공성 중시
ㆍ육아 등 복지공약 내걸어 출산율 높이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2일 치러진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후보가 출마하는 데다 유권자들은 8차례 기표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론 지역 토호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지방권력을 주민들의 손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하는 과제도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정착되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광역단체장 선거전의 주요 정책쟁점을 취재했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시민단체의 분석과 여야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통해 분석했다.
서울시장 선거전은 수도 서울의 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성은 물론 선거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군에 포함될 정도로 정치적 비중도 커졌다. 정책의 참신성과 인물의 비중 모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 =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시민본부)는 최근 여론조사와 시민·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서울시민이 새 시장에게 바라는 10대 주요 정책과제(아젠다)를 선정했다. 주목할 점은 1·2·4위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10일 시민본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25%로 1위였다. 2·4위는 ‘청년실업자·장년실직자·신용불량자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6.5%)’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확충(11.4%)’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30여만개에 이어 올해 2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 선거에선 각 후보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 일자리 대책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본부의 이광재 처장은 “서울시민들은 막연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라는 구호보다는 구체적 대안을 갖고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발보단 주거복지 = 역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주택 및 도시개발, 복지 문제 등이 항상 쟁점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상당수 후보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뉴타운이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는 물론 가옥주들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개발 후유증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 공약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등으로 ‘주거복지’를 둘러싼 쟁점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들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민 참여형 재건축 사업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대·도심재생사업 공공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점진적 순환재개발, 소형임대주택 강화를 대안으로 내걸고 있다.
야권에선 뉴타운 전면 재검토(이계안 2.1연구소장), 1억원 미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통한 전세가 안정(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1~2인용 소형주택 확대(김성순 민주당 의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정책을 다루는 시민단체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 표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반전은 현 시장 정책 공방전 = 육아 등 복지정책도 주요한 관심사다. 오 시장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형 복지’ 정책을 평가 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쟁 후보들도 저마다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지역공동체를 통한 공동 보육을 내걸었다. 야권에선 현재 1.01명(가구당 출산율)에 불과한 서울의 출산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공보육시설 대폭 확대와 보육비·급식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선거전은 우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 쟁점도 달라질 수 있다. 오 시장이 여권 후보로 확정되면 민선 서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 성공 여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거 초반전부터 오 시장이 추진해 온 디자인·관광·한강르네상스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 이외의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예년의 경우(청계천·뉴타운 등)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공약 경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켰을 경우에도 범야권의 통합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한대광·임아영기자 iloveic@kyunghyang.com>
ㆍ막연한 경제활성화 구호보다 대안 주문
ㆍ후보군, 뉴타운 대신 주거의 공공성 중시
ㆍ육아 등 복지공약 내걸어 출산율 높이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2일 치러진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후보가 출마하는 데다 유권자들은 8차례 기표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론 지역 토호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지방권력을 주민들의 손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하는 과제도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정착되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광역단체장 선거전의 주요 정책쟁점을 취재했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시민단체의 분석과 여야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통해 분석했다.
서울시장 선거전은 수도 서울의 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성은 물론 선거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군에 포함될 정도로 정치적 비중도 커졌다. 정책의 참신성과 인물의 비중 모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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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민본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25%로 1위였다. 2·4위는 ‘청년실업자·장년실직자·신용불량자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6.5%)’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확충(11.4%)’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30여만개에 이어 올해 2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 선거에선 각 후보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 일자리 대책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본부의 이광재 처장은 “서울시민들은 막연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라는 구호보다는 구체적 대안을 갖고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발보단 주거복지 = 역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주택 및 도시개발, 복지 문제 등이 항상 쟁점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상당수 후보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뉴타운이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는 물론 가옥주들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개발 후유증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 공약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등으로 ‘주거복지’를 둘러싼 쟁점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들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민 참여형 재건축 사업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대·도심재생사업 공공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점진적 순환재개발, 소형임대주택 강화를 대안으로 내걸고 있다.
야권에선 뉴타운 전면 재검토(이계안 2.1연구소장), 1억원 미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통한 전세가 안정(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1~2인용 소형주택 확대(김성순 민주당 의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정책을 다루는 시민단체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 표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반전은 현 시장 정책 공방전 = 육아 등 복지정책도 주요한 관심사다. 오 시장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형 복지’ 정책을 평가 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쟁 후보들도 저마다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지역공동체를 통한 공동 보육을 내걸었다. 야권에선 현재 1.01명(가구당 출산율)에 불과한 서울의 출산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공보육시설 대폭 확대와 보육비·급식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선거전은 우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 쟁점도 달라질 수 있다. 오 시장이 여권 후보로 확정되면 민선 서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 성공 여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거 초반전부터 오 시장이 추진해 온 디자인·관광·한강르네상스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 이외의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예년의 경우(청계천·뉴타운 등)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공약 경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켰을 경우에도 범야권의 통합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한대광·임아영기자 ilovei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