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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닫힌 출발’…기자회견 이유로 강제연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470여 억원을 들여 추진한 광화문 광장이 ‘닫힌 출발’을 했다.

경찰은 3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정당인들을 연행했다.



문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 4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열려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장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다 해산당하고 일부는 연행됐다.
3일 광화문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다 읽기도 전에 연행 당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3차례 경고방송을 내 보낸 후 바로 연행에 들어가 기자회견 도중에 이들을 그자리에서 연행했다.

이들이 발언을 마치고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중에 경찰 100여명이 이들을 에워싸고 끌어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에 기자회견을 마칠 수 있도록 경찰에 요구했고 시민들도 일부 가세해 항의를 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했다.

박 실장을 비롯해 이원재 문화연대 활동가, 강진원 진보연대 활동가, 마재광 민주당 서울시장 정책실장,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등이 이날 경찰에 강제연행을 당했다.



경찰은 연행자들이 반항하자 팔다리를 잡고 인근에 대기해 둔 경찰버스에 이들을 강제로 탑승시켰다.

시민단체 문화연대 관계자는 “기자 회견을 하는 도중에 참여연대 인턴 3명도 경찰에 강제연행 된 상태라 8명 이상이 잡혀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발표할 예정이던 기자회견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광장은 정원일 뿐”이라며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광화문광장 조례는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조례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며 ‘광화문광장 내 음향, 무대 설치 행사를 불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전시회 성격의 행사만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넓은 화단을 만든 것도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일반 시민이 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시는 서울지방 경찰청의 의견을 구해 최종허가를 내준다는 2중 구조를 만들어 놓은 반면 서울시는 누구의 허가도 없이 우선권을 가지도록 조례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등 관공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미 39개 행사를 개최하기로 예약해 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조례를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서울시 관계자가 ‘집회와 시위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며 “집회시위 문제는 서울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화문광장 법률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입력 : 2009-08-03 14:02:19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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