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공약 발표[투데이코리아]

진보신당은 9일 국회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 도지사 후보 등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이 날 진보신당이 발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를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고용안정기업우대제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 해결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 보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 만듦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읍·면·동마다 3개씩 국·공립 보육시설 만들어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 실현 ▲지역과 함께 하는 질좋은 공립대 만들어, 등록금 인하 등이다.

이 중 무상급식은 다른 정당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으로 진보신당은 무상급식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다른 정당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보신당은 모든 어린이집을 녹색어린이집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녹색어린이집이란 ▲친환경 급식 실시와 친환경 내장재를 통해 아토피 걱정없음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친환경 장난감과 교재 등으로 아이들이 오염된 공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의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말한다.

진보신당은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로 학교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년에 2조 원이 약간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어린이집의 경우 진보신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5 매칭펀드로 재원을 마련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15%-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연 14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