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문화행정 파행 심각 지속적 감시·비판 중요해져”[경향]

ㆍ문화연대, 긴급토론회

정부의 문화정책이 전문성·공공성·객관성을 상실한 채 비상식적, 졸속으로 집행되면서 문화행정의 파행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연대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긴급 토론회-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철훈 기자

파행적인 문화행정은 최근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빚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독립영화전용관 공모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투명성 논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 문화예술계 특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목동 예술인회관(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사업 재개와 추가 지원 논란, 문화 양극화와 양질의 일자리 축소를 낳는 국립극단 법인화 등도 문화행정의 비전문성과 정치평향적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긴급토론회-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문화행정’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참석자들은 예술위 사태와 영진위의 공모사업 논란 등 정부의 문화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문화행정 파행, 잃어버린 문화민주주의’란 발제를 통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문화정책은 이제 ‘어두운 사각지대’가 되면서 문화민주주의가 상실되고 있다”며 “문화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정책위 비상임연구위원은 ‘조롱 받는 문화예술위, 누가 책임질 것인가’란 토론에서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해임무효 판결 등은)법치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법적용이 부적절했고, 구체적으로는 유인촌 장관의 인사권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사태에 대해 문화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현 위원회도 사회적 조롱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 “(영진위의 주장과 달리)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은 심사위원 구성이나 심사 결과, 그 절차나 내용상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 신청서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모제 도입 과정과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는 ‘시네마테크 전용관 공모’는 “영진위에 대한 정치적 외압설 등 온갖 의혹을 낳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예술인회관 건립의 국고 지원과 관련, 김강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문화예술계의 대표적 특혜 사업이자 문제 사업”이라며 “그동안 국고보조에 따른 자부담액의 약속 불이행, 과도한 부동산 임대수입 계획, 시공사의 소송, 예총 간부의 비리혐의 구속, 감사원 감사 지적과 국고 환수 등의 과정이 문제 사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영호 국립극단 예술단원 대표는 국립극단 등의 법인화에 대해 “지역·소득·연령·학력 등에 따라 문화향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국립예술기관의 법인화는 문화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도재기 기자jae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