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국공립 대체 효과 노린다지만!

지나친 과시, 홍보 행정에 치우쳐, 민간시설 보육 질과 신뢰 높이는 데 신경 써야

부미경 epnews@epnews.net

민간 시설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부모 보육 부담을 낮추어 보육 서비스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오세훈 표’ 보육 정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믿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기려는 수요가 높지만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국공립시설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공인 과정을 통해 민간시설을 검증한 후,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시설 수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명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민간어린이집 2,800곳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바꿔 국공립시설을 272%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게 초기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거친 곳은 주로 국공립시설이었다. 서울시나 구가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자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굳이 서울형 어린이집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되는 국공립시설 참여를 독려했다는 지적이다. 한 구립어린이집 교사는“(평가 내용이) 장기 보육계획을 짜고 날마다 교사회의를 통해 보육 활동을 점검하는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달라질 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참여가 낮은 점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 평가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민간보육시설은 평가인증 비율이 낮다."며 "교사들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운영상 도움이 될지 아닐지 민간보육시설이 판단을 유보한데다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클린 카드를 사용하고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점이 민간 보육시설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 환경개선비 중 서울형 어린이집 간판에 25억, 외부치장과 과시에 치중 초기 뜨뜻미지근하던 민간시설의 반응은 2009년 하반기에 달라졌다. 민간 어린이집들의 참여가 속속 이루어져 약 2,000개의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으면서 외형상 성공양상이다. 보육 업무 관련 일을 하는 최모(44세)씨는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까다롭던 절차나 인증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서상의 문제인 듯하다. 전문 평가단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겉으로 보기에도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서울형 어린이집 간판을 달았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사업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홍보하고 과시하는데 치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씨는 “공인 인증 과정에서 실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시설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며 “시설개선비 지원금 5~6백만원 가운데 3~4백만원이 간판과 코니탑을 세우는 등 외부 치장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서울형 어린이집이)아이들 보육 환경 개선보다 서울시 홍보 도우미 역할만 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또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동일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공립시설의 격을 떨어뜨린 거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의원)이 지난 11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별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사용 결과'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진보신당 김상철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퇴한 정책이다. 국공립 확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시설장들이 ‘이러다 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월급쟁이로 전락’한다는 말도 엄살일 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후 “(서울시가)예산은 지원하면서 조정이나 권한 행사에는 소홀한 상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수요와 무관하게 민간 보육시설 사업자의 신청에 의지하다 보니, 서울형 어린이집도 지역 간 불균형이 크다. 어떤 지역에서는 서울형조차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홍보하는 주치의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치의 협약을 맺은 병원이 보건 교육을 하는 정도라는 것. 김국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나름 긍정성은 있으나 보여주기 식으로 티내는 사업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다.”고 꼬집었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기본 요건 구비 ▲시간외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주치의 운영 ▲국․공립보육시설의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 등 10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만2세 이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40인 이상 시설에는 취사부 1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 은평구는 국공립 시설 포함 91개(민간 58개, 가정 17개)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는 만 2세까지는 동일하나 3세는 5만2천원, 4~5세는 6만6천원을 민간시설보다 적게 부담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박 모씨(38세)는 “보육비가 저렴해져 좋다.”그러나 “구립시설이 특별수업비나 현장학습비가 없거나 적은 반면 여전히 민간시설은 이 비용이 부담된다. 수익을 여기서 내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시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에 준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그나마 제자리를 잡으려면 실제 보육 질과 신뢰를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