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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서울시 예산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2010년도 예산] 민생예산 대폭 줄이고 '오세훈 관심사업'에 몇 조원 투입
구영식 (ysku) 기자

2010년도 서울시 예산은 21조2573억 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는 2009년도 예산(21조369억 원)에 비해 2204억 원(1%)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시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은 크게 줄인 반면 오세훈 시장의 관심사업 예산은 늘렸다는 것이다. '서울형 복지'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서울시 건설예산이 복지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토건중심 예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걸기를 한 것처럼 오 시장도 'MB코드'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며 재선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보육·실업분야 모두 큰 폭 예산삭감

 

  
오세훈 서울시장.
ⓒ 권우성
오세훈

서울시 예산 21조여 원 중 순수사업비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12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사업 3조7000억여 원을 빼면 8조여 원 정도만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인 이계안 전 의원(현 2.1연구소 이사장)은 "서울시 건설예산은 3조3000억 원으로 복지예산 4조 원과 맞먹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예산 등 사람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며 "건설예산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복지국 예산편성을 보면 2조7439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2009년 최종 예산(3조347억 원)보다 9.6% 줄어든 규모다. 다만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1% 늘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김성순 의원(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이는 노인장기 요양 및 장애연금 도입 등 제도적 확충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 확대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감액예산 편성은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보육, 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먼저 실업대책 예산은 2009년 4463억 원이었다가 2010년 1887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2576억 원이나 줄어들어 57.7%의 감소폭을 보인 것.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경우에도 60.4%(3416억 원→1352억 원)나 줄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창업지원예산, 청년실업 대책 예산이 각각 1883억 원과 579억 원, 327억 원 줄어든 것. 이들 예산의 감소폭은 2009년도에 비해 평균 70%를 조금 넘어섰다.

 

일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정부의 목표와 사업이 반 이상 줄거나 축소됨에 따라 관련예산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년실업 장기화'와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실업자 400만명' 등의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인 셈이다. 김성순 의원도 "경제위기로 청년층을 비롯한 실업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산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예산은 10.1%(5293억 원→4759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예산과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각각 45.5%와 80.2% 줄었다.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예산도 5.3%의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437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무려 80.2%나 삭감한 것은 '신빈곤층 지원' 기반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도 2009년도 추경예산(1533억여 원)에 비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65.5%나 줄였다.

 

하지만 서울시 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적정 예산은 85억원 정도였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적정한 예산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988 어르신 프로젝트'가 '서울형 복지 5대 사업'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 지원, 데이케어, 9988 노인문화 활성화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자원, 노인대학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물론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민생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도 크지 늘지 않는 등의 현실을 헤아린다면 관련예산의 감소폭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 시장의 관심사업들에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세정책 탓'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세훈 관심사업'인 5대 프로젝트에 2조 원 투입 계획

 

  
여의도 한강공원 준공식이 열린 지난 9월28일 오후 서강대교 아래 밤섬 주위에 '한강르네상스'가 적힌 돛을 단 배가 떠 있다.
ⓒ 권우성
한강르네상스

 

반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5대 프로젝트' 사업에는 2010년만 약 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 비해 1000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이긴 하다. 오 시장이 추진해온 '5대 프로젝트'란 ▲경제문화도시마케팅 ▲도시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맑고 푸른 서울 프로젝트 등을 가리킨다.

 

오 시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대 프로젝트에 들어갈 예산은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8243억 원 ▲도시균형발전 1조130억 원 ▲한강르네상스 7734억 원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2조5500억 원 ▲맑고 푸른 서울 2조8351억 원 등 약 8조 원에 이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마다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서울시의 경직성 예산 등을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조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6% 정도를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복지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시민네트워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서울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장 중점사업 투입 예산이 20%가 넘는다"며 "이는 선거에 대비한 선거용 예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0년도 예산의 경우 '시민행복 업그레이드'와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각각 3760억  원과 247억 원 줄어든 반면, '경제문화도시 마케팅'(1317억 원)과 '한강르네상스'(434억 원), '시민행복 업그레이드'(512억 원) 프로젝트는 늘어났다.

 

한강운하사업에만 3000억 원 투자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청광장.
ⓒ 유성호
4대강살리기

하지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일명 '한강운하사업')은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10%에 불과했음에도 올해 10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사고이월이 확실한 예산이 시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운하사업에만 총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성순 의원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헛돈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훼손하고 준설로 인해 한강교각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오 시장의 한강운하사업 강행은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과 빼닮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강운하사업과는 별도로 '지천뱃길 조성사업'(지천운하사업)에도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애초 한강운하 사업타상성 연구보고서에는 없던 사업으로 향후 총 244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랑천 하구와 안양천 하구 등 철새보호구역을 훼손하고 하천준설시 지하철 구간 및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안양천과 중랑천의 평균 수심이 2m도 안 되고, 조성목적의 뱃길이 폭 40m, 수심 2m에 불과해 한강운하와 직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간 운영 남산타워에 9억짜리 크리스탈 해치를?

 

이와 함께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해치조형물 설치사업'도 '전시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여의도한강공원 노들나루 부근, 남산서울타워, 남산 3호터널 입구, 한국은행 앞 등에 총 20억 원을 들여 서울시의 상징인 해치조형물을 설치한다. 특히 남산서울타워에 설치할 9억 원짜리 크리스탈 해치조형물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9억 원에 달하는 크리스탈 해치를 남산서울타워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성 예산의 전형"이라며 "특히 남산서울타워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전시물의 제공은 법제도적 타당성도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에 약 150억 원을 편성한 것도 '중복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 64억 원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받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동일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옥상옥 예산편성'이라는 것. 역시 오 시장의 관심사업인 '디자인 서울'과 관련된 예산은 2009년도(925억 원)에 비해 115억 원 늘어난 1041억 원이 편성됐다. 

 

이계안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간 900억 원을 소진했다"며 "도시재생에 대한 인문학적 교양과 종합적인 구상도 없이 전시사업으로 진행돼 예산을 낭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 4500억 원이 들어가는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에도 209억 원이 편성됐다.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은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극장과 심포니홀을 세우는 사업이다. 전임 시장인 이명박 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오 시장이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추진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민과 문화예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노들섬의 생태계 파괴와 교통문제 등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광장 관리예산 65억여 원... 한강르네상스 홍보비만 7억여 원

 

  
서울 광화문 광장 모습.
ⓒ 권우성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대회

 

또한 서울시는 서울광장·청계천광장·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관리 예산으로 65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2009년도에 비해 10억 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렇게 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각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광장에 조형물이 너무 많아 대규모 행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매우 크다"며 "지난해 스노보드 대회를 위해 2억 원 규모의 플라워카펫을 없애버린 광화문 광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현재의 광장 조형물을 점검해 불필요한 장식적인 요소들을 전면 축소하고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홍보비용으로 7억34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억 원 넘게 늘린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시의 홍보 예산 증액과 관련, 이계안 전 의원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 치적 홍보에 1100억 원이 들어갔다"며 "4년간 시프트 8000여채 만들어놓고 홍보에는 무려 65억 원을 탕진했는데 이것을 '서울형 집수리사업'에 투자했다면 6500여 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부채는 2009년 10월 현재 약 18조 원이다. 이는 2001년 부채(6조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10년에는 최소 1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시민 1인당 약 19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총 1조1711억 원(전체 세입의 7.6%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줄어든 세입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부채 수준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2010.01.22 18:18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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