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프로젝트, 가용예산중 16% 차지 … 한강르네상스·디자인 분야 여전히 많아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보다 280억원 줄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시책사업인 5대 프로젝트 예산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대 프로젝트는 경제문화도시마케팅·도시 균형발전·한강 르네상스·시민행복 업그레이드·맑고 푸른 서울 프로젝트이다.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경직성예산을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 중에서 오 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매년 16%에 달한다. 
오 시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내년까지 이들 5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모두 7조9958억원으로 매년 1조6000억원 정도다. 내년에는 1조927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2조1016억원에 비해 1744억원 줄었지만 전체 사업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2745억원)과 디자인·문화 마케팅 사업(3321억원)은 지난해(2311억원, 200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시가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각 부서나 구체적 사업별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시책사업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한강 르네상스와 한강공원관리에는 내년에 1860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하천 복원·정비(730억원), 한강 예술섬 조성(200억원), 중랑천 친수유량 공급(110억원),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등은 제외된 액수다. 그 외에도 한강과 그에 연결된 지천 등 각종 관련 사업예산은 분산돼 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진행하는 마곡도시개발 사업 중 한강변에 요트장을 조성하는 워터프론트 사업예산 9270억원은 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다.
관광·디자인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예산도 마찬가지다.
산업·경제분야의 ‘디자인서울 만들기’와 주택·도시분야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에 각각 570억원과 440억원이 책정됐다. ‘서울도심 재창조’의 2510억원까지 합치면 ‘디자인’ 관련 예산은 3000억원대에 달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에 4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줄어들었다.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등 보육 분야는 46억원이 줄어든 1594억원에 그쳤다. 
당초 서울시 예산안에 없던 어린이 영어교육(25억원)을 제외하면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관련 지원금은 대폭 삭감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줄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예산은 각각 347억800만원, 59억7200만원 감소했다.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예산은 276억2200만원이 줄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민선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지, 전시성 사업은 아닌지 타당성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며 “고용없는 경제성장 시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별 사업별로 구체적 예산을 짜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복지비도 예산 총액 감소치(11.3%)와 비교하면 점유율이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010년 서울시 예산 21조2573억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