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기업에는 열고 시민에는 닫아 … 특혜의혹 불거지고 행정조사 요구까지

1000억원 넘는 자금이 투입된 한강 인공섬(세빛둥둥섬)이 문을 열자마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적 모피 기업 패션쇼를 유치해 시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행사를 위해 시민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나왔다.

◆빚더미 SH공사 지분확대 = 2일 CBS와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한강 인공섬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 차입 협조를 약속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협약서에 '자금차입(재차입계약 포함) 체결과 대출실행·관리·상환' '담보권 설정'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기했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사업자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겠다는 내용과 주차장 200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시는 또 주차요금과 대관료를 연 4%씩 올리는 재무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태 의원은 "협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돼야 할 '공공성 확보' 내용은 없고 대신 이례적으로 대출 관련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최악의 경우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업 시작단계부터 "전액 민간자본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당초 19.9% 지분으로 참여했고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29.9%로 지분을 확대, 십수조원 빚더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자기자본 49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에서 행정조사를 진행,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재원조달 협조부분은 재정지원이 아닌 행정적 지원을 의미하며 민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주차장은 부지만 내줬을 뿐 사업자가 조성하고 운영할 때도 하천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며 불리한 행정처분을 사전고지하는 건 행정지도권한 포기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순수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던 그간의 '거짓말'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SH공사 자기자본은 49억원으로 투자금액이 285억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SH공사 관계자는 "당장 현금을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지분만큼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했다"고 밝혔다.

◆시민과는 또한번 '불통' = 인공섬 개장 후 첫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또한번 시민들과 '불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 등 시민들이 반대하는 모피쇼를 끝까지 강행한 것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은 이날 패션쇼가 진행된 인공섬 외부에서 모피쇼 강행을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동물학대로 비판받고 있는데다 사양길에 접어든 모피쇼로 서울을 알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외국 동물보호협회에서도 서울시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이 아닌 '핏빛둥둥섬'을 만들려한다며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후 1시부터 인공섬 출입을 금지했다. 행사 초청장을 가진 이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9년 또다른 '명품'을 만드는 프라다가 주최한 만찬을 위해 경희궁을 내주면서 시민들 출입을 통제했던 전력이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화 요트회원권 판매로 시민들가슴에 대못을 박은 서울시가 연이어 호화 명품 모피쇼 개최를 사실상 조장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한강르네상스는 소수 특권 부자들만을 위한 특권르네상스"라고 질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