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검찰 고발, 구상권 청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어린이 알몸광고 건에 이어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19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실과 부패 책임을 오 시장에게 묻겠다고 나섰다.

서울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서울의 자원을 낭비하면서 오 시장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한강운하(서해뱃길) 사업 강행의지를 천명한데다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입장변화가 없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사업성 없는 한강개발사업에 대한 반대를 정치논란으로 왜곡하고 사업규모와 사업 내용조차 숨겨가며 진지한 논쟁은 피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예의도 진정성도 찾을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에 맞서 저항강도를 높이겠다고 선포했다. 시민행동은 오 시장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와 동시에 한강르네상스 업무를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오세훈 시장과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11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느 선까지 법적 책임을 따질 지 구상권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지 법률센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은 공무원들이 진행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떠안아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20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더 이상 대화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행동을 함께 할 방침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어떤 법적 근거나 기본계획보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방침'에 의해 추진됐다"며 "구상권 청구, 직무유기 고발 등 관련 수단을 동원해 새나간 혈세를 되찾고 짓밟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잘못된 타당성조사, 사업자에 특혜제공, 부실한 기본설계, 불법하도급 등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사업 시행을 담당했던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1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