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09:40]	인쇄하기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여야 정치권의 생각은

김춘진 “오세훈 대권행보”, 이상민 “리더십 스스로 포기”

오세훈 서울시장 [아시아투데이=김승섭 기자]김춘진 “오세훈 대권행보”, 이상민 “리더십 스스로 포기” 한나라 “복지 포퓰리즘, 답답해서 한 말일 것” 민주당 등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오 시장의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이 민주당의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대권후보로서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다”며 “2009년 교과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자’고 했고 이에 정부도, 민주당도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에 보편적 복지로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문제를 가지고 대선 인기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 시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의회와 충돌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현실 도피”라며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라며 “행정비용이 엄청나고, 시민들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의회, 교육청이 서로 논의를 해 절충점을 찾으면 될 일이지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도 “오 시장은 복지예산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주장한다”며 “예산액수가 문제라면 오 시장은 수천억원을 사용한 한강운하 및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복지포퓰리즘’에 맞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오 시장의 의지를 높이 사고 있지만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교과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투표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며 “오 시장이 답답해서 한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오 시장이 민주당의 복지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고 당도 적극지원 할 것”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일단 의지에 표현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