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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 일상 활동이 중앙당 움직였다
진보,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 보여줘

[인터뷰-신언직] "특진비 격려 많이 받아…검진비 무상화 까지"
2009년 09월 28일 (월) 16:26:10 정상근 기자

진보신당에서 최근 ‘생활 속 진보’가 뜨겁다. 창당정신 중 하나로 이를 내세우며 출범한 진보신당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민생대장정을 기점으로 ‘통신비 인하’와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 등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는 최근 신종플루 공포 확산과 맞물려 크게 이슈화 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건강권과 연계된 ‘4~5만원의 진보’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울시당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고대구로병원에서 특진비 폐지를 이끌어 내며 그 성과를 만들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고대구로병원의 특진비 폐지의 주체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당원협의회부터 출발해 서울시당에서 받고, 이를 진보신당이 다시 전국화시키는 ‘경로’ 또한 주목할 만하다.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운동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문제가)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신 위원장은 “관련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고대구로병원에서의 성과에 대해 “생활 속에서 진보가 도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더 나아가 “올 하반기 까지 이 문제에 집중해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검진비 무상화와 공공보건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결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2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울시당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신 위원장 인터뷰 전문

                                                  * * *

- 지난 25일 고대구로병원이 사실상 특진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8일,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이 특진비 폐지를 집중 이슈화시킨다고 밝혔는데, 신종플루에 대해, 그리고 특히 특진비 폐지를 집중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언직 위원장(사진=정상근 기자) 

= 신종플루가 국민적, 국가적 의제로 대두된 상황이고, 이 문제가 짧은 기간이 아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중 ‘전염병 공포’와 ‘검진비’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종플루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특히 우리가 검진비에 집중하는 것은 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심리적인 공포’와 ‘경제적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에게 검진비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부담이지만 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검진비를 공적영역으로 돌리자는 취지이다.

이것이 서민 생활문제나 생계문제, 민생문제에 중요한 의제라 판단하고 집중하고자 했다.

국민들로서는 11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면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진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15~20만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특진비’에 첫 번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 서울시당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동안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 신종플루가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는 당황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워낙 크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었다. 당시는 ‘예방’에 사회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 문제 접근할 때는 ‘생활 속 진보’로서 검진비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그래서 대책위를 구성하기도 전에 광화문 광장에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부터 시당 임원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역에 ‘4대강에 쓰는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했고,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대표적으로 고대구로병원에서 구로당협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관악구에서는 학교 실태조사를 했다. 노원 등에서는 민방위 훈련장에서 캠페인을 벌였고 강남에서는 외유한 구의원들이 타미플루를 가져간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전역에서 이를 쟁점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벌이자는 의견이 나와 대책위를 구성하고 최은희 부위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즉 이번에는 전 조직적으로 행동에 먼저 돌입하고 특위가 구성되는 모습이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우선, 우리는 고대구로병원에서의 특진비 폐지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제 첫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특진비를 받는 21개 병원에서부터 특진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 나갈 것이다.

이 중 서울대 병원을 그 시작으로 한 것은 서울대 병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일은 21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벌이고 홍보물도 다시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특진비 문제뿐 아니라 검진비 전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운동을 벌일 것이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호응이 많다. 고대구로병원의 특진비 폐지를 이끈 것고 이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 1인 시위할 때부터 기자회견, 홍보물 배포 등 모든 활동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선이 따뜻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주고 격려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시민들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우선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해 공포만 얘기할 뿐,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시민들은 당장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가 걱정되는데 정부는 ‘손 씻기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있다.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들의 사업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때도 그랬듯 국민건강권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본인도 있지만 우리 아이, 부모들이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다. 새삼스럽게 광우병 촛불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 ‘규탄’, ‘반대’ 등으로 그친 기존 운동의 한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고대구로병원에서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성과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나?

= 이는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단체들과 보건의료 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만들어 낸 성과다. 그동안 진보가 반대, 안티 운동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생활 속,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운동에 대해 부족했다는 질책과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고대구로병원에서의 작은 변화는 생활 속에서 진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 진보신당 중앙당은 통신비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고 서울시당은 신종플루 문제를 다루는 등 ‘생활속 진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또 다른 의제에 대해 기획하는 것이 있는가?

= 진보신당의 통신비 인하는 전당적 활동인만큼 서울시당도 당연히 하고 있다. 그동안 과연 진보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도움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카드 수수료 인하, 고리사채 규제, 대형마트-SSM 규제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신비와 신종플루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생활 속 진보 이슈 3~4탄은 중앙당이 기획할 것이다. 서울시당에서는 백화점식 나열보다 우선 신종플루 문제에 올 하반기, 승부를 걸어볼 생각이다. 구로에서 시작한 것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는데 승부를 걸고, 중앙에서도 서울의 움직임을 전국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특진비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다. 이번 신종플루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 이번 신종플루 문제로 드러난 의료체계 문제를 쟁점화시킬 것이다. 한국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특진비 폐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진비에 대한 국가지원이다. 이를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국민들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니 민간 병원의 횡포가 심해진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들을 모아 공공보건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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