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교육감 후보들은 진보-보수 입장 뚜렷
ㆍ선거 결과따라 전국 무상급식 좌우될 듯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실시 문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인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는 등 당분간 한국 사회를 달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후보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여당 후보는 재원 마련과 ‘부자 급식’ 논리로 반대하고, 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찬성한다. 여기에 한나라당에서 찬성(원희룡 의원), 민주당에서 반대(김성순 의원)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개인전 양상도 띤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김충환 의원은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이들은 “재정여건상 공교육 강화가 우선”(오 시장), “강남·북 학력 격차 해소가 우선”(나 의원) 등 이유를 댄다. 원희룡 의원만 ‘초등학교 전면 실시 이후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 의원과 당직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무상급식 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무상급식 이슈를 선점한 야권은 적극적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론인 ‘초·중학교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계안 예비후보와 민주노동당 이상규 예비후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초·중교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내 경쟁에서 다소 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김성순 의원이 홀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서울시교육감에 나서는 후보들의 입장도 확연하게 갈린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개혁·진보진영의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박명기·이부영·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등 후보 4명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이구동성으로 내세운다. 반면 이원희 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영숙 전 서울 덕성여중 교장 등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부정적이고, 학력신장 방안 및 반(反) 전교조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처럼 대비되면서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심판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연히 그 결과는 무상급식 전면화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조를 예고하고 있는 야권이 둘 다 승리한다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 가진 상징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 시장-진보 교육감’과 ‘야당 시장-보수 교육감’ 등 승패가 엇갈린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산을 쥔 ‘야당 시장’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보수적 교육감이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민주당 관계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으로 ‘한나라당 시장-진보 교육감’이 된다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벌어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갈등이 재현될 개연성이 많다.

<안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