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회 수 24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무상급식, 보혁 정책연대?
원희룡 "초등 무상급식", 노회찬 "여야 무상급식 연대"…오세훈 입장 주목
2010년 02월 04일 (목) 16:30:30 정상근 기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이 2일, 한 토론회에서 “시내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연히 실시되야 할 정책”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이어 노 대표는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 연대’를 제안해, ‘무상급식’을 두고, 여야간 정책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날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의 의지 문제”라며 “서울시는 한 해 예산이 21조가 넘고 9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한 ‘작은 정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성 예산,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줄이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예산 아니라 의지 문제", 노회찬 "여야 연대"

이에 노회찬 후보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당연히 실시돼야 할 정책”이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원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더불어 노 후보는 원 의원의 공약에 대해 “오세훈 시장 역시 무상급식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무상급식 문제는 정당을 초월하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공동으로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제안키도 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 <조선일보>가 4일 사설에서 강하게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지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발표는,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공약인 듯하다”며 “심각한 것은 지방선거에 광역시장·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 맞장구 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교직원 월급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조 원 정도”라며 “수천억 원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경기도 학교들은 도서 구입, 노후시설 교체 등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데도 있는 집, 없는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칼을 겨눴다.

이어 “무상급식 공약이 다른 시·도로 번져가는 게 눈에 불 보듯 하다”며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아첨하지 않겠다는 진짜 정치인은 이 나라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 "무상급식은 아첨"

<조선일보>가 이처럼 무상급식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미 한나라당이 경기도 의회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섰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바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 취재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계안 전 의원도 공약한 바 있고, 경기도지사로 출마 예정인 이종걸, 김진표 후보도 동의한 바 있어 이 문제가 야권연대의 핵심이슈로 부각될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노 대표가 ‘여야를 초월한’으로 단서를 잡아 원희룡 의원의 입장도 주목된다. 만약 원 의원이 이에 동참한다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오 시장의 재선전망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 77.7%(매우 찬성 31.6%·찬성하는 편 46.1%)였다.(리얼미터, 30일 여론조사)

신언직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의무교육 폐기해야"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진보신당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 옳다는 입장으로, 이미 서울에서 노회찬 후보가 경기도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마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무상급식을 제안해 우리가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로 ‘무상급식 공약은 남발하면 안된다’며 ‘부자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이유를 제기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부자들도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논리에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경우 보수-진보를 떠나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야 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 공약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당을 넘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해 지방선거 이후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노력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연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 진보신당 서울시당, 금민 후보 공식 지지 결정 서울시당 2010.07.20 2826
68 은평을 '어지러운 짝짓기'…2012년 예고편? 서울시당 2010.07.20 3131
67 [아침햇살] 노회찬 학습효과 서울시당 2010.07.21 3033
66 7.28 재보궐선거, 연합정치 무산 위기 서울시당 2010.07.21 3132
65 '억지 개장' 가든파이브, 영세 상인들 '죽을 맛' 서울시당 2010.07.21 3173
64 민주노총·진보3당 서울지역 연석회의 8월부터 재개 서울시당 2010.07.22 3343
63 "주민소환제 만들어서라도 강용석 끌어내리겠다" 서울시당 2010.07.22 3190
62 민주노총 서울-진보3당 서울시당 서울추진위 구성 합의 서울시당 2010.07.23 3108
61 [좌담] '빅텐트'로는 '도로 민주당' 될 것 서울시당 2010.07.23 3052
60 은평에 집결한 진보진영 8 서울시당 2010.08.09 3435
59 서울전교조 등 ‘학생인권조례’ 10만명 서명운동 나선 배경은? 39 서울시당 2010.08.09 4429
58 ‘재·보선 교훈’ 재편 모색하는 진보정치 6 서울시당 2010.08.09 3161
57 ‘강남 여자’가 1인 시위 나선 까닭 5 서울시당 2010.08.09 4734
56 소나기도 망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외박' 170 서울시당 2010.08.11 9864
55 당신 자녀 학교 담장 너머 사립학교가 들어선다면? 39 서울시당 2010.08.11 4103
54 서울시, 부채 줄이기 ‘땜질 처방’ 4 서울시당 2010.08.17 3558
53 서울시, 2014년까지 부채 절반으로 줄이겠다? 221 서울시당 2010.08.17 12414
52 3기대 표단 조기 선출키로 190 서울시당 2010.08.23 10663
51 25억 적자 지적에 오세훈 "서해뱃길은 돈길 사업" 222 서울시당 2010.08.27 22295
50 '심상정 vs 조승수' 격돌하나? 3 서울시당 2010.08.30 3137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