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신종플루 확진검사비 “국가 부담해야” |
| 진보신당 여론조사 결과, 전염병 사회적 책임 인식 강해 [쿠키 건강] 최근 들어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확진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지난 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신종플루 및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 부담과 관련해 응답자의 70.9%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11.4%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특히, 100만원이하(77.3%)와 101~200만원(77.6%) 소득층에서 301~400만원(65.9%)과 401만원 이상(65.3%) 소득층 보다 ‘국가 부담’을 요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은 13만원~20만 원 선으로 그 내역은 기본 진찰료 2만원과 함께, 확진검사 급여 본인부담금 8만원, 특진비 4만5천원 등이다. 특히 확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됨에도 일반병원의 경우 50%, 대학병원의 경우 6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확진검사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송파구 등의 부자구의 확진환자 수가 강서구, 중랑구 등의 자치구에 비해 20배 가까이 많았다. 진보신당 측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가운데 확진검사 비용 때문에 조기 검사, 조기 발견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라며 “신종플루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염병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정부가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시급히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신종플루의 특진비 폐지, 무상검사.무상접종의 제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전염병예방법과 의료법 상의 신종전염병 관련 규정,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 전염병 관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번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외에 특진비에 관련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특진비(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9%가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 그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