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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서울서 진보적 정권교체 이룰 것"
'요람 → 무덤' 복지 서울…"1억 미만 공공임대주택 다량 공급"
2009년 11월 29일 (일) 18:11:15 정상근 기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공식 선언했다. 노 대표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노 대표의 팬클럽인 ‘희망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진보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노 대표의 출마선언으로 진보신당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 광역단체장 후보의 조기가시화가 이루어졌다. 진보신당은 이후 12월 3일, 이용길 부대표의 충남도지사 출마기자회견과 함께 광주, 울산 등에서 출마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심상정 전 상임공동대표가 거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12월 말~1월 초 후보를 가시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등 당의 주요관계자들이 지지자들의 연호에 화답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걱정의 도시, 시민들 화병 걷어내겠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강조하며 주거, 공공보육, 안정된 일자리, 환경, 노후 등 복지 서울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분수가 아니라 더 많은 공공주택, 더 많은 교육기회, 더 안정적인 보육시설, 더 따뜻한 노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1천만 시민들 중 9백만 명은 수십, 수백 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걱정의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며 “서울시민들의 ‘화병’을 걷어내려면, 시민들의 삶에서 걱정과 불안의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 “이명박 정권 극복을 위해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는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서울에서 정권교체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특히 “서울에서 시작하는 정권교체는 민주당 또는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 10여년 간 한나라당과 민주당, 참여정부 등의 정치세력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민생대책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진보 후보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어 “그런 점에서 2010년 서울 정권교체에서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수평적 권력 교체인지, 서울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진보적 정권교체인지 일 것”이라며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교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는 정권교체냐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 후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뒤 첫 번째 행보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활동에 돌입했다.

노 대표는 이날 주요공약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하지 않은 삶’을 제시하며 다섯 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로 제시한 ‘공공보육’에서는 “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약속하며 “보육시설 수의 12%, 수용인원의 25%에 불과한 공공 보육시설을, 임기 내에 각각 30%~50%까지 비중을 높여 ‘출산율 2.0시대의 서울’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교육특구로 공교육 혁신

이어 ‘평등선진화 혁신교육’으로 “교육이 낙후되고 소득이 적은 몇몇 지역을 ‘서민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서울 공교육이 핀란드와 같이 창의적이고 평등한 선진교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 학생들의 준비물에 소요되는 예산 200억원 전액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 동안 쓴 돈이 900억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치적 홍보에 쓰인 돈이 1,100억원”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철학의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우선적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철학”이라고 제시했다.  

   
  ▲노회찬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그는 이어 ‘정보기본권’을 제시하며 “핸드폰을 통한 정보 접근은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며 “서울 전역에 무상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다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민 정보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안정된 일자리’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나아가 일반기업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여성과 청년의 고용을 우대하는 기업, 성평등이 실현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도 약속했다.

다섯 번째로 ‘주거안정’을 꼽았다. 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주택 정책”을 제시하며 “주택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리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주택 정책

이어 “1억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해 전세값을 내리고 장기적으로 5%가 안 되는 서울시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3°C 더 쾌적한 생태 서울’을 제시하며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살려 서울 도시 각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단열을 효율화하며,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등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을 확연히 줄이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더하여, 서울 곳곳에 바람길과 숲길을 내고, 작은 개천들을 잘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따뜻한 노후’, 노 대표는 “틀니의 개인부담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에 나서겠다”며 “서울시에서 결혼, 장례를 포함한 경조사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비용 거품을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변화를 위해서는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보적 변화, 지금까지 서울에 없었던 진보시장의 탄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나와 진보신당부터 변화할 것”이라며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생활진보, 합리적 진보, 현대적인 진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말이 끝이 아니라 그 생각을 소통하기 위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곳을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