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전교조 등 ‘학생인권조례’ 10만명 서명운동 나선 배경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부담을 줄여주자”며 주민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추진계획’에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서울운동본부)는 “조례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거나 의견이 다양한 경우 조례 제정에 서명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조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주민 발의 형식을 취해야) 교육감과 의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로 시의회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 발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운동본부에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서울시당 등 33개 진보 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운동본부는 서울을 9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본부를 구성한 뒤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민 발의를 청구하려면 8만1885명 이상이면 충분하지만 “‘10만 명이 청구한 조례안’이라는 무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 운동은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집중 서명 운동 대상은 대학생이다. 이들은 대학생 단체와 대학 노조와 상의해 대학교 앞에서 집중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 부의(附議)할 시기는 내년 2월 예정이다. 이때 서울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조례안 최종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만드는 조례안과 상관없이 서울운동본부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주민 발의에는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는 19세 미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청원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주민청원은 주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의견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자치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 운동은 하굣길에 서명 운동을 벌이거나 학생회를 통해 청소년들 서명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운동본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필요악으로 수용하는 극도의 입시 경쟁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 인권 신장의 길임을 여론화해야 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9 [한겨레_12/23]서울시 어린이누드 신문광고 "멋대로 사진합성 인권침해" 4 서울시당 2011.02.08 4773
528 [오마이_12/23]4억 들인 무상급식반대광고, 주민감사청구할 것 6 서울시당 2011.02.08 3726
527 [위클리경향_12/7]폐지 노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5 서울시당 2011.02.08 4134
526 [참세상_11/30]현대차 비정규직, 서울서도 폭행과 연행 잇달아 4 서울시당 2011.02.08 4059
525 [내일]서울시 돈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14 서울시당 2010.11.15 4212
524 [오마이]버스에게 버스비 내고 운전하라면?(김일웅위원장) 26 서울시당 2010.11.15 6448
523 [노컷뉴스] 업무파악 없이 감사를? ... 지자체 황당 감사 백태 30 서울시당 2010.09.13 6120
522 [프로메테우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위해 노력할 것" 41 서울시당 2010.09.13 4717
521 [프레시안] "용산재개발, 삼성이 있는 한 한발짝도 못 나간다" 5 서울시당 2010.09.13 4366
520 '심상정 vs 조승수' 격돌하나? 3 서울시당 2010.08.30 3761
519 25억 적자 지적에 오세훈 "서해뱃길은 돈길 사업" 222 서울시당 2010.08.27 23061
518 3기대 표단 조기 선출키로 190 서울시당 2010.08.23 11291
517 서울시, 2014년까지 부채 절반으로 줄이겠다? 221 서울시당 2010.08.17 13038
516 서울시, 부채 줄이기 ‘땜질 처방’ 4 서울시당 2010.08.17 4341
515 당신 자녀 학교 담장 너머 사립학교가 들어선다면? 39 서울시당 2010.08.11 4614
514 소나기도 망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외박' 170 서울시당 2010.08.11 10421
513 ‘강남 여자’가 1인 시위 나선 까닭 5 서울시당 2010.08.09 5439
512 ‘재·보선 교훈’ 재편 모색하는 진보정치 6 서울시당 2010.08.09 3687
» 서울전교조 등 ‘학생인권조례’ 10만명 서명운동 나선 배경은? 39 서울시당 2010.08.09 5230
510 은평에 집결한 진보진영 8 서울시당 2010.08.09 422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