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까지 부채 절반으로 줄이겠다?
만만한 지하철 요금 인상부터?…시프트 등 각종 사업 축소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8-16 17:55:20 [ 박근정 기자 ]
-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고 시프트 임대사업을 축소하는 등 서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자제, 지방채 전액 상환 등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와 시 투지기관 부체 규모는 총 19조5천333억 원이며, 이중 시가 3조2천억 원, 투자 기관인 SH공사 13조5천억 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2조7천억 원 등의 부채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민선4기 중 부채가 2조992억 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 부채는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같은 기간 6조 9천901억 원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 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2014년까지 12조7천39억 원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SH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일지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평형(114㎡)의 절반인 1천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의 대형평형 아파트(614세대)를 할부로 판매하고 가든파이브 상권 활성화로 계약율과 입주율을 높여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철의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임 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면 연간 1천173억 원의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안이 발표되자마자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내 지하철 요금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선5기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급하지 않은 보도정비 사업은 중단하고 도시衢뎔貶� 조성사업은 축소하는 등 향후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들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은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되,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부채의 규모에 임대주택 건설은 많이 잡아야 1/10정도 영향을 줄뿐이고, 마곡지구와 가든파이브 개발에 따른 부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시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3조~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올려 서울시 부채를 갚겠다는 시의 이번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자제, 지방채 전액 상환 등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와 시 투지기관 부체 규모는 총 19조5천333억 원이며, 이중 시가 3조2천억 원, 투자 기관인 SH공사 13조5천억 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2조7천억 원 등의 부채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민선4기 중 부채가 2조992억 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 부채는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같은 기간 6조 9천901억 원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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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2014년까지 12조7천39억 원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SH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일지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평형(114㎡)의 절반인 1천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의 대형평형 아파트(614세대)를 할부로 판매하고 가든파이브 상권 활성화로 계약율과 입주율을 높여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철의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임 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면 연간 1천173억 원의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안이 발표되자마자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내 지하철 요금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선5기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급하지 않은 보도정비 사업은 중단하고 도시衢뎔貶� 조성사업은 축소하는 등 향후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들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은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되,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부채의 규모에 임대주택 건설은 많이 잡아야 1/10정도 영향을 줄뿐이고, 마곡지구와 가든파이브 개발에 따른 부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시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3조~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올려 서울시 부채를 갚겠다는 시의 이번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