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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가로매점 두번 계약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8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말 서울시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내 가로매점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로매점은 서울시의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2007년 조례 개정에 따라 최장 두 번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07년 10월 개정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해 1년씩 최대 2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재산이 2억원 이상이어서 계약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계약이 올해 연말 만료된다.

   보고서는 "이 조례는 2010년까지 모든 가로매점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 매점들을 시설관리 정책 차원에서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4월 현재 서울에는 가로판매대 1천454곳, 구두수선대 1천360곳 등 총 2천841곳의 가로매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 가로판매대 사업자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만큼 생계형 노점들은 무작정 몰아내지 않고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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