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사업비 7500억원 40% '정부 빚'
시민사회 "전면 재건축→단계적 수선"

서울시가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제2의 가든파이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비 40%가 정부 빚이라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거래물량이 줄어드는 유통구조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13년간 240억씩 갚아야 =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581억5400만원을 들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에서는 서울시가 당장 손을 댄 1단계 사업 이외에 2·3단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에 또다른 빚더미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점. 국비와 시비 각각 30%를 제외한 총 사업비 40%가 정부 빚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농특회계에서 연 200억~600억원 이상 연차적으로 총 3032억6000만원이나 융자를 받을 계획이다. 2025년부터 13년간 연리 3%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공사 채무는 2011년 275억원에서 2014년 1367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사는 2025년 이후 원금만 연 233억원, 이자 7억원 가량까지 매년 240억원씩 13년간 갚아야 한다. 2011년 현재 농수산물공사 자본금은 353억2400만원에 불과하다.

빚이 3033억원에서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다. 2006년 5040억원이던 사업비가 2011년 현재 7582억원으로 무려 2542억원이나 늘었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1단계사업은 최초 계획 대비 1642억원 늘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던 선례를 볼 때 2·3단계 사업예산도 1481억원과 2503억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가든파이브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전 시장시절 청계천 복원으로 상권을 잃게 된 상인들 이주 목적으로 송파구 문정동에 지은 상가. 시의회에 따르면 상인 입주가 53%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만 활성화비용으로 1000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2·3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시설현대화는 현재 거래 물량에 맞춰 추진 중이지만 물량은 줄고 있다. 서울풀시넷에 따르면 1995년 254만톤이던 연간 거래 물량은 2007년 240만톤으로 14만톤(5.5%) 줄었다. 금액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조3179억원에서 3조9768억원으로 1조6589억원(71.6%) 늘었지만 물가상승분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995년 58.085에서 2010년 117.4로 102% 뛰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총 지수는 66.256% 상승했다. 손종필 서울풀세넷 예산위원장은 "물가지수 대비 농수축산물 지수 상승률이 두배"라며 "물가지수 상승분을 감안해 추산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물량과 더불어 거래금액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당장 착수한 1단계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2·3단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현재 전면 재건축 방식을 수익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수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10년 뒤면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건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사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1단계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2·3단계 사업 설계과정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