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예산 5년간 3400억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10배 육박 [한겨레]

by 서울시당 posted Mar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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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예산 5년간 3400억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10배 육박
“초·중생 1년 무상급식 가능액”
한겨레 김경욱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3399억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360억만 배정해 학교급식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5일 공개한 ‘서울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의 시정홍보 예산은 모두 3399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홍보 예산은 해외광고마케팅, 해외미디어홍보, 문화스포츠마케팅 비용을 더한 것으로, 지난해 489억9700만원에서 올해 488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에는 726억9600만원으로 무려 238억4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어 2012년 782억66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911억1700만원으로 또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2009년 59억1000만원에서 2010년 61억6000만원, 2011년 60억원, 2012년 80억원, 2013년 100억원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이 360억7100만원에 불과했다. 5년 동안의 서울시 급식 예산 총액이 서울시 예산의 5분의 1 수준인 경상남도(498억원)와 전라북도(394억원)의 지난해 한해 급식 예산보다 적은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5년 동안 책정된 시정홍보 예산 3399억원이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2011년에 책정된 시정홍보 예산의 절반만으로도 서울시내 초·중·고에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5년 동안 해외광고마케팅 예산만 해도 모두 1094억원으로 급식지원 예산의 세배에 달한다”며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해마다 ‘황소걸음’으로 늘지만, 학교급식 예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난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조리용 오븐 지원과 친환경 급식자재 구입지원비로 이는 무상급식 지원예산과는 다르다”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아동급식 지원’ 항목으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에게 185억740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까지 모두 101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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