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3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시행령도 법정신에 맞지 않아 허수아비법이 됐다"며 "우리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은 더욱 강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내 등록된 장애인수는 전체인구의 5% 가량인데 국내총생산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0.1%에 불과하다"며 "올해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을 반영해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활동보조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해 사실상 서비스가 축소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장애인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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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장애인 생존권 위협, 차별 철폐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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