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관리'로 재개발 비리 끊는다!
![[서울] '공공 관리'로 재개발 비리 끊는다!](http://image.ytn.co.kr/general/jpg/2009/0701/200907011833084206_b.jpg)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근본부터 바뀝니다.
서울시가 업체와 시공사 등 민간에 맡겼던 재개발 사업에 공공 관리를 적극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부패 고리를 끊어 아파트 분양원가가 1억 원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한강변 성수지구.
10월까지 구청장이 직접 정비 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과정도 관리하게 됩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위해 서울시가 이런 '공공 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성수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329곳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오세훈, 서울시장]
"공공 관리를 의무화해 공정성 최대한 확보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과정의 왜곡된 먹이 사슬 구조를 끊어버림으로써 사업비의 거품까지 빼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99㎡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분양원가가 1억 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최대 2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 진행돼 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정보와 진행과정을 세세히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업 초기에 조합원 부담 비용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공사가 철거를 맡아 철거과정에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고, 세입자들을 위한 휴업 보상금 지급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자치구 중심의 공공 관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가 제기한 공공 관리자 제도의 경우에는 구청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기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다른 방식으로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이익집단들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연말까지 법개정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yunhs@ytn.co.k]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