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승민 신부, 한홍구 교수, 백승덕 씨,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 병역거부자 백승덕 후원회 윤홍민 회장. ⓒ 프로메테우스 박종주

가톨릭 신자인 백승덕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하고도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의 병역거부자가 나온 것이다. 백승덕 씨는 지난 7일자로 입영 영장을 받았으며 현재 병무청에 병역 거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백승덕 씨의 병역거부 기자회견은 기자와 지인 및 지지자 등 5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효자동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다. 백승덕 씨는 가톨릭 신자일 뿐 아니라 참여연대 회원인 한편 진보신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백승덕 씨의 지도신부인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이승민 지도신부는 “군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가지 않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그들의 부모나 그들이 속한 사회, 또한 젊은 이들의 인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거부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다른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개인으로서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힌 데 비해 백승덕의 소견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며 “백승덕의 경우는 국가 권력 자체, 혹은 그 운영방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홍구 교수는 “60만 명에 이르는 국군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투요원들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방도는 수업이 많은데도 정부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백지화를 비판했다.

	△ 병역 거부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백승덕 씨. ⓒ 프로메테우스 박종주

백승덕 씨는 “한국의 국가권력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일수록 의무만을 강제하면서 정작 더 많이 가진 이들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다”며 “고민 끝에 일방적으로 부과된 의무에 단순히 동원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승덕 씨는 “‘우리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다!’라고 외치고자 한다”며 병역 거부 소견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인으로서 병역 거부를 통해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하유서 조셉 신부 등이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셉 신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미국에는 대체 복무 제도가 있어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었다”며 “그것이 기회가 되어 공부를 마친 후 한국에서 신부생활을 하게 되었듯, 양심의 결정을 따르면 개인으로서도 사회로서도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믿는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국에는 현재 500 여 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그 누계는 7000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현 정권 들어 백지화되었으며, 최근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 병역거부자백승덕후원모임 : http://club.cyworld.com/gomgo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