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문을 연 서울 광화문광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관변 광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사용 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정부기관 행사는 신청을 받거나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된 39건의 행사가 모두 관변 행사다.

1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공개한 ‘광화문광장 공공부문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2월까지 광화문광장 사용이 신청된 3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건이 서울시의 행사였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 행사가 5건, 전라남도,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5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농촌진흥청 등 모두 정부 관련 기관 행사였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의 행사는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 신청된 행사 가운데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15~16일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이미 허용됐다.

더욱이 이들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의 행사 예정일을 빼면, 올해 말까지 행사가 없는 날은 8월31일, 11월6~30일로 모두 26일에 불과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 행사는 모두 허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민간에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행사를 열 수 있는 날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수요 조사’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광화문광장을 위탁운영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광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준을 결정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 민간의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해우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은 “광화문광장이 처음 문을 연 8월에는 시민들이 광장 그 자체를 보러 오기 때문에 전시 외에는 행사 계획이 없다”며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9월부터 민간의 사용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서울시가 일반 시민들의 사용 신청은 받지도 않으면서, 서울시와 정부 행사만 신청받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광화문광장이 서울시의 전용 마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