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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인운하 묻지마 찬성 '주민은 없다'
- 서울·인천·경기 광역의회, 의견 수렴없이 조속한 진행 촉구 논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광역의회가 주민의견 수렴과정 없이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3개 광역의회는 특히 지난 주 4차례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경인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출입을 원천봉쇄 당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는데도, 찬성입장만을 대변해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광역의회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에 대한 사업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인운하는 약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한국판 신 뉴딜정책"이라며 "2,400만 수도권 주민을 대표해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주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표명을 하기까지 수도권 3개 광역의회는 경인운하 사업의 찬반여론에 대해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심도 있는 자체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제7대 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경인운하에 대한 논의는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단 6건에 불과했다"면서 "이 가운데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의원들의 질의 등을 통해 경인운하가 거론된 경우는 3건에 그쳤다"고 폭로했다.

경기도의회는 경인운하 사업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의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체 119명 중 한나라당 의원 104명을 제외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의원들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은 말해 무엇하겠느냐"며 "거대 독재여당의 횡포가 다시 한 번 재현됐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도 "사실상 백지화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데 인천시의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찬성여론몰이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지역 19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개 광역의회의 행위를 성토했다.

대책위는 "이들의 행동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고민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업반대 주민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치른 설명회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인운하 추진 공동 협약식을 갖고 한강르네상스계획과 인천항 재개발, 이산포 물류터미널 설치 등을 위해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장재원인턴기자(이화여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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