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야권 연대’ 물 건너가나 [한겨레21]

by 서울시당 posted Apr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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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야권 연대’ 물 건너가나 [2010.03.30. 제804호]
최성진
[보도 그 뒤] 유시민 변수·민주당 버티기 얽혀 협상 결렬 분위기…
민주당 ‘독자 후보 가능’ 판단 땐 사실상 판 깨져
민주당 등 야 5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4회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등 그동안 야권 연대를 추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3월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2009년 말부터 선거 연합 노력을 계속해왔던 ‘5+4회의’가 최대의 시련을 맞은 것이다.

» 야권 연대 협상이 최대의 시련을 맞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6·2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한겨레 김진수 기자

4월부터 본선 경쟁… 협상 시한 촉박

야권의 선거 연합 협상이 다시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6월2일 지방선거 전까지 야권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개월 남짓이다. 그나마 4월부터는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다. 각자 공천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 연합과 후보 단일화는 더욱 꼬이게 된다.

야권이 선거 연합을 매력적 정치상품으로 띄우려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4월로 접어들면 각 후보들이 본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시기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연대·연합의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챙겨 압승하려면 3월 말이 (선거 연합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2010연대 운영위원도 “지금 단계는 선거 연합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기보다 ‘인준 거부’의 수준인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돌파구가 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6일 협상 대표에 의해 이뤄진 잠정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선거 연합을 꼬이게 만든 원인도 해소하기 쉽지 않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확정한 뒤 불거지기 시작한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견해 차이를 좁힐 ‘묘안’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재협상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를 각각 60%, 40%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100%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합의가 협상 재개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인 것은 맞지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관계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합의했던 기초단체장 11곳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이 5+4회의에서 이탈하는 등 3월16일 잠정 합의안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협상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생각은 다르다. 3월16일 합의안이 진보신당의 이탈을 전제한 상태에서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이 합의안 발표 이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위영 대변인은 “합의문을 봐도 ‘진보신당의 참여를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게 하였다’라고 돼 있는 만큼, (합의문이 진보신당 참여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흐름도 협상에 영향

야권의 선거 연합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의 자세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등 선거 연합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선거 연합 회의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나면, 선거 연합 협상도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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