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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 아니라 ‘의지’가 없다”
2010-11-12 오후 12:18:12 게재


무상급식예산 '0원'에 시민단체·자치구·야당 강력 반발 

서울시가 2011년 예산안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각 자치구는 물론 야당·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15일부터 야당 서울지역풀뿌리단체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방침을 규탄하는 항의방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연대는 "서울시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계층 30%까지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만 골라 차별하는 '상처급식'과 '폭력급식'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300억원 가량. 서울시교육청이 50%인 1162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를 서울시 30%, 자치구 20% 비율로 분담한다면 서울시 부담액은 700억원 가량이다. 서울시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보다 5% 늘어난 291억원을 배정해두었다. 

이 단체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 서울시에 대해 "오 시장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논란이 돼왔던 한강 관련 사업은 대부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해뱃길사업에 752억원, 한강예술섬사업에 406억원을 책정했다. 

오 시장 본인 공약인 '3무 학교'에도 1445억원을 배정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 "무상급식은 안되고 학습준비물 지원은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상철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해 제시한 예산은 52억원인데 이는 교육청이 104억원을 낸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교육청 예산으로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간담회를 열고 "예산이 없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며 "자치구의 총합이 곧 서울시 경쟁력이라는 상생의 관계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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