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심 판결 지방선거 태풍의 눈으로… ‘무죄’땐 국면 180도 달라질 듯

정치권이 4월 9일을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정치판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특히 6·2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선거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된다.

재판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민규 기자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 결과를 놓고 보면 한 전 총리 측에 유리한 국면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전 사장은 재판 내내 한 전 총리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곽 전 사장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건넸다는 5만 달러에 대해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대답했고,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골프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전 사장 재판서 진술 대부분 번복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곽 전 사장의 법정 진술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짜 맞추기를 했고 ‘한명숙 죽이기’에 앞장섰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면서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검찰이 짜맞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한명숙 재판에서 ‘검찰 코미디’를 잘 봤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곽 전 사장이 5만달러가 든 봉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주었다’는 부분이 재판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시종일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건넸다’는 부분은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행위가 발생해 전달된 사실을 상호 인지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이 일방적으로 자리에 놓고 갔고, 한 전 총리가 이를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과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재판은 한 전 총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장에 기재된 ‘건네주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 등 공황 상태에서 한 진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볼 때 이 경우 무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 과거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에도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국면은 180도 달라진다. 우선 무죄일 경우 한 전 총리는 그동안의 억측을 훌훌 털어 내고 서울시장 행보에 매진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명숙 무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종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으로까지 옮겨 붙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중립문제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일거에 도마에 오르는 것.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여권은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1주기(5월 23일)와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노 대통령을 죽인 이명박 정부가 한 전 총리까지 죽이려 했다”는 여론이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풍(노무현)’과 ‘한풍(한명숙)’이 합해져서 무서운 힘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진보신당도 한 전 총리로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죄 판결 땐 야권후보 단일화 전망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3월 11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근 기자

이런 경우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한나라당(오세훈 시장, 원희룡·나경원 의원)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명숙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가 되면 40%의 지지율을 얻어 오세훈 시장(48%)를 8%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친노 진영 측은 민주당 후보들(한 전 총리, 김성순 의원, 이계안 전 의원)과 최근 야권연대에서 빠진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를 한데 아우르는 이른바 ‘원샷 경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직 정식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한 전 총리 측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대로 즉시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캠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친노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유기홍 전 의원이 조직, 임종석 전 의원이 대변인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가 무죄로 판결나면 오 시장 등 한나라당 후보들을 맞아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로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야권이 무상급식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선거구도까지 만들어지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또한 서울에 인접한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김진표 의원 또는 이종걸 의원)를 누르고 야권의 단일후보가 된다면 ‘한명숙 효과’가 유시민 후보로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면 한 전 총리의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지금과 같이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한 이유를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불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다른 카드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평론가 고성국씨는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한 전 총리 측이 항소할 수 있지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엄기영 전 MBC 사장 등 외부 영입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