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접종비 9천억 국민에 전가"

곽정숙 의원 “제약사·병원 수익창출에 국민 동원하는 정책"

오는 27일 신종플루 백신 접종(27일부터)을 앞두고 무상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한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000원을 슬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000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000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우선순위까지 정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수익창출에 국민들이 동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위탁병원에서의 접종비 1만5,000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계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백신 무상 예방접종을 촉구할 방침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종플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무상접종을 시사해왔지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1만5,000원은 전체 접종비용 2만3,000원의 65%에 이르러 ‘무상’을 들먹이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염병 예방비용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