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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채 줄이기 ‘땜질 처방’
 한대광 기자 iloveic@kyunghyang.com
ㆍ한강주운·디자인사업 등 낭비·전시성 사업 계속 추진
ㆍ도로·보금자리주택 연기… 지하철요금 인상 오락가락

서울시가 민선 4기 이후 급증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의 시기를 늦추고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강주운·디자인·해외홍보 등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하철요금 인상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연기 등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9조5333억원(2009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를 2014년까지 12조70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민선 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을 비롯해 신림~봉천터널, 월드컵대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당초 내년 착공에서 1~2년씩 늦추기로 했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가운데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기로 했다.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사업 면적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시행·착공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대형 평형(114㎡)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13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분양된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 614가구는 할부 판매하고, 가든파이브는 올해 말까지 분양·임대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 때문에 부채 규모가 2조7192억원(2009년)에서 4조7956억원(201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하철 평균운임이 736원으로 수송원가 1120원의 66%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구조 해결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기로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100~200원의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해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정치권 등에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진 채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는 3700억원짜리 한강주운기반사업과 6000억원의 한강예술섬사업, 2000억원의 디자인사업등 논란을 빚은 낭비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이 전혀 없는 ‘앙꼬 없는 찐빵’ 대책”이라며 “오히려 지하철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부담만 가중시켜 방향성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은 단 한 건도 줄이지 않으면서 공공요금을 올려 부채를 갚겠다는 이번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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