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계리포트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승부수냐 자충수냐

"망국적 무상 쓰나미 막아야"…야당 "지방선거로 이미 결정난 일"

기사입력 2011-01-10 오후 5:12:09

  •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 관련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주민투표'를 시의회에 제안했다.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시민에게 묻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며 "시의회는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세 차례 열렸지만 서울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면 사상 처음 실시된다.

▲ 10일 열린 2011년 신년 고례회에 참석한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시의회가 동의하면 세부적인 사항 논의"

시의회가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 투표를 수용할 경우, 서울시는 구체적인 투표 일정과 투표 질문 내용을 시의회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이내에 주민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투표 질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고려중이다. '전면무상급식 찬성, 반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것과 시의회의 전면무상급식과 오 시장의 점진적 무상급식,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놓고 선택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애초 서울시는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만약 이번에 안을 낸다면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찬반 투표보다는 안을 놓고 선택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다. 추진 방법이나 소요기간은 청구주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역시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투표,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주민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야 한다.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적의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분의 1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 투표의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고 유효투표수가 과반수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만약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보다 미달할 경우 투표함은 개봉도 하지 못한다. 2010년 7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20%였던 것에 비춰보면 30%를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시의회와 대화하려는 모습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해 무상급식 논란을 해소하려는 오 시장의 행보는 되레 논란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6월 2일 선거로 이미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무상급식 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재원과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정책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예산 액수가 문제라면 수천억 원을 사용한 한강운하나 디자인서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벌써 두 달 가까이 끌고 온 무상급식 논란은 주민투표나, 시의회 출석거부니 하는 '무대뽀' 행정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협상을 통해 종식될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성숙한 정치적 리더십이 아쉽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9 [유니온프레스-090702]오세훈 시장 3년 ..."건설 또 건설" 서울시당 2009.07.03 3207
408 [YTN-090629]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하루 4.25건 발생 서울시당 2009.07.03 3207
407 [CBS]"아리수 페트병 수돗물 판매 제고해야" 서울시당 2008.11.26 3189
406 [한겨레]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쌈짓돈? 서울시당 2008.11.27 3184
405 [연합-09622]광화문광장 '폭력집회' 원천 봉쇄된다 16 서울시당 2009.07.03 3179
404 [프레시안] "서울시청사가 불안전? ... 그럼 경복궁도 부숴라" 서울시당 2008.10.01 3143
403 [CBS] 서울디자인 올림픽 "사업비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 서울시당 2008.10.09 3142
402 서울시, 부채 줄이기 ‘땜질 처방’ 4 서울시당 2010.08.17 3138
401 "당심은 원희룡, 민심은 오세훈" [뷰스엔뉴스] 3 서울시당 2010.04.05 3136
400 [뉴시스] 사회공공성연대회의, '3자개입금지법' 도입 반대 토론회 서울시당 2009.02.16 3134
» [프레시안_1/10]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하자"...승부수냐 자충수냐 1 서울시당 2011.02.08 3121
398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 - 서울[연합] 서울시당 2009.12.21 3121
397 [연합/한겨레] 孔교육감 수사ㆍ사퇴 촉구 서울시당 2008.10.07 3099
396 오세훈 서울시 '무상 급식' 예산 '0'…무서운 '밥값 낙인' [프레시안] 서울시당 2010.02.19 3083
395 [YNT/연합뉴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D-1... 중단요구 잇달아 서울시당 2008.12.22 3083
394 용산 장례식, 9일 12시 서울역광장서[레디앙] 서울시당 2010.01.06 3070
393 [은평을] 창조한국 "조건없는 단일화해야" 1 서울시당 2010.07.20 3068
392 [내일] 양화대교 공사 둘러싸고 예산낭비 공방 4 서울시당 2011.06.02 3052
391 노회찬 대표, 조계종 방문[연합] 서울시당 2010.02.19 3048
390 "가난하면 백신 못맞아" [레디앙] 1 서울시당 2009.09.28 304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