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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공사 둘러싸고 예산낭비 공방
2011-06-01 오후 1:38:39 게재

서울시 "공사 중단하면 107억 매몰"
야권·시민단체 "수천억 추가낭비 차단"

다리 하부 교각 사이(경간 폭)를 넓히는 공사가 진행중인 양화대교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예산낭비 공방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107억원을 낭비하게 된다며 강행입장을 밝히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화대교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 3월까지 중단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5000톤급 국제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35~42m인 하류측 경간 폭을 1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ㄷ'자 모양으로 굽은 다리를 만들었다가 5월 4일 개통했다. 여기에 이어 추가로 상류측 공사를 진행, 8월부터 7개월간 다시 'ㄷ'자로 굽은 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꼽았다. 현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울이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이자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 첫째. 이미 투입한 공사비 318억원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 107억원까지 415억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시가 내세운 또다른 근거는 다리 폭을 마저 넓혀야 유람선 등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는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추가로 투입될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서울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0월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함께 서해뱃길이 열려야 '항구도시 서울'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인운하가 개통돼도 서울까지 운항할 선박이 없다'는 반박을 내놨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당초경제성 근거로 주장했던 화물선은 고사하고 유람선 운항도 불확실하다"며 "전시성 선박 몇척만 있을 정도로 경인·한강운하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서울시는 5000톤급 국제유람선을 띄울 거라며 공사를 시작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없다"며 "국제유람선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는 서해에서 '서울항'까지 드나들 배는 시에서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400톤급 한강 유람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63억원을 들여 만들고도 운행을 중단한 한강홍보선이 있어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내일신문 5월 26일자 5면 참조>

4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날카롭다. 서울행동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면 100억원 가까운 세금이 절약된다"며 "국제유람선이 드나들려면 양화대교 공사에 이어 서강대교와 마포대교까지 추가공사를 해야 하고 수로준설과 안전시설 설치, 여의도·용산 항구건설비용까지 1조원 규모 공사판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에서 한쪽만 아치장식이 된 비대칭적 다리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해 "예산낭비와 '독재행정'을 막아낸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3등실이 1인당 70만원이나 하는 호화 유람선이 드나들도록 수백억원 혈세를 낭비하고 이제 와서 매몰비용 운운한다"며 "(서해뱃길 완공까지) 수천억원 혈세를 낭비하기보다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유람선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운전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B급 이상인 멀쩡한 다리를 두부 자르듯 쪼개놓고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긴급 재해구조나 안전상 위급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예비비를 양화대교 공사에 사용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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