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孔교육감 수사ㆍ사퇴 촉구(종합)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에서 학원 관계자와 현직 교장에게서 선거 자금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진보성향 교육단체와 야권의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교육ㆍ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학원업체로부터 선거 자금의 상당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교육의 수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업체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 교육감은 이를 증명하듯 국제중 설립, 학교선택제, 그리고 조만간 치러질 일제고사를 강행해 사교육 업체의 배 불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를 위해 학원가에 손을 벌리고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오히려 격려금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공 교육감의 선거 자금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에게서 7억여원을 빌리고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서도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았다"며 "사교육업체에서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은 교과부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대상이므로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가 유사 사례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오늘에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된 만큼 좀더 깊게 알아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최명목 전 선대본부장은 공 교육감이 지방고교 재직 당시 제자로서 학원 관계자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은 공교육감의 매제로 입시 학원이 아닌 검정고시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 교육감은 선거 이후 밤 10시까지인 학원교습 시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원 수강료 산출시스템 개발 등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목고 확대 등은 선거 전부터 이행된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한 수월성 교육의 차원이지 친학원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박상돈 기자
[한겨레]
민교협 등 “공정택 교육감도 수사하라”
‘학원 돈 선거’ 진상규명 촉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들한테서 선거자금 7억여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개 단체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 돈으로 선거를 치른 공 교육감이 특목고·국제중 등 ‘학원 프렌들리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원이 제공한 선거자금은 대가성 불법 선거자금인 만큼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 하나로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 교육감이 학원은 물론 일선 학교 교장들한테서 ‘격려금’조로 돈을 받은 것은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적 수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 유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