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090701]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3년 혹평"정치이벤트 일관"

by 서울시당 posted Jul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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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3년 혹평…"정치이벤트 일관"

【서울=뉴시스】
시민단체들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오 시장이 3년 동안 꾸준히 보인 모습들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 연예인' 그 자체였다"고 혹평했다.

서울환경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3주년 평가토론회'를 열고 환경·문화·교통·주택·예산 등 정책 분야별로 오 시장의 시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한강르네상스 등 개발사업과 용산사태에 대해 "여전히 개발의 욕구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며 "르네상스의 이미지를 갖고 반생태적 개발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책 발표자로 나선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서울시를 난개발·초고층·시멘트·자동차 도시로 규정하고 청계천개발사업 등의 반생태성을 지적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고탄소 녹색사기"라고 주장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변질된 '한강르네상스'와 세부정책 등의 충돌로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맑고푸른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절차가 부실하고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문화정책과 관련, 노점상 철거에 노골적이었던 디자인거리조성사업, 서울성곽 복원을 위한 근대유적인 동대문운동장 철거, 구 시울시청사 외벽 철거 등을 들어 "서울시가 문화정책이란 이름으로 행했던 거의 모든 사업에서 이런 모순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창의문화도시 등을 들어 "문화예술로 포장된 또 다른 개발사업에 불과하다"며 "창의문화도시는 생색내기용 정치이벤트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교통정책에 대해 "자가용 이용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 확대는 성과가 없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과 교통사고 피해의 개선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은 과거에 비해 '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개선된 상황에 편승해 '쉽게' 가고 있다"며 "교통상황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오세훈 시장이 교통정책에 있어서 뭘 했나 싶다"고 말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총장은 주택정책에 대해 "오 시장은 서남권, 동북권 한강, 한옥, 남산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발표해 지가상승 등 뉴타운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뉴타운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주택)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과 2008년에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총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대안제시를 미뤄 책임행정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예산정책과 관련, "오 시장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소외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성장만 강조하는 시정운영에 따라 현재의 불평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정책은 이미지 형성과 외형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라며 "복지,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했고, 효율과 속도 위주의 재정운영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대학생 인턴 등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인영기자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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