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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서울시, '오씨 표류기' 촬영 한창
전액 민자사업 '오세훈 섬' 플로팅아일랜드…"행정심판 준비 중"
2010년 01월 28일 (목) 11:02:17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한강에 섬이 생긴다. 그것도 3개나 되는 섬이 인공적으로 조성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플로팅아일랜드 사업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한강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사업 중 하나로 플로팅아일랜드 구상을 내놓는다.

그리고 2007년 8월, 총사업비 547억(현재는 964억원으로 예상)으로 잠수교 근처 반포 방면 한강시민공원 부지를 적격지로 선정한 타당성보고서가 나온다. 2008년 8월 사업에 대한 협약이 맺어지고, 같은 해 10월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준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한 것을 기점으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어 올 해 6월이면 개장할 예정이다.

'오세훈 섬' 플로팅아일랜드

플로팅아일랜드가 세간에 화제가 된 것은 한강에 섬을 만든다는 참신한 발상보다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G20 유치에 뒤이어 조직된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개소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이 회담장소로 플로팅아일랜드를 제안하면서다. 도대체 어떤 곳인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플로팅아일랜드는 전체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공섬이다. 각 섬마다 비스타(제1섬), 비바(제2섬), 테라(제3섬)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각 섬을 연결하는 브릿지까지 포함하면 1만제곱미터에 이른다. 각 섬별로 용도가 정해져있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상업시설 위주로 조성될 예정으로, 한강변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연극이나 콘서트도 관람하면서 보트도 탈 수 있는 종합위락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 <서울시 보도자료 사진: 플로팅아일랜드 조감도>

오세훈 시장은 플로팅아일랜드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려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올해 1월 3일 첫 업무를 플로팅아일랜드 공사장에서 시작할 정도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를 되살리자는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한강르네상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정치적 상징을 만들지 못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에 대비되는 ‘오세훈 섬’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다.

전액 민간투자사업

문제는 시끌벅적한 외관과는 다르게 한 꺼풀 벗겨보면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작년 11월 25일자로 플로팅아일랜드의 민간투자계획과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한다. 그런데, 12월 17일 사전설명도 없이 종결처리가 된다. 이에 재차 정보공개요청을 했더니 ‘중복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종결처리 해버렸다.

이에 한강사업본부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다시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이 1월 4일이고, 해당 사항이 비공개라며 통보한 것이 1월 11일이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지난 26일이다. 그러면서 밝힌 이유가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민간사업으로써 귀 당에서 공개 요청한 사항은 민간 사업자의 영업비밀과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자료의 제출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 중)

몇 줄 안되는 답변이지만 현재 플로팅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히 함축적이면서도 선명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짚어보면, 1. 플로팅아일랜드는 전액 민자사업이다 2.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담고 있다 3. 플로팅아일랜드의 속사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인가

서울시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플로팅아일랜드 제2섬을 띄운다고 설명하면서도 간단하게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민간투자사업 즉,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일정부분의 재정분담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액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재정지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은 공공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사업의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연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조차 감춰야할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의향이 더욱 중시되며,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플로팅아일랜드는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서울시가 말하고 싶었던 플로팅아일랜드의 성격은 이런 것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째서 민간사업자의 사적인 사업을 위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한강조망권과 시민공원을 내주는가.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의 무엇을 믿고 공공의 재산인 한강의 점용허가를 내주었는가.

나아가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적인 사업에 불과한 플로팅아일랜드를 마치 자신이 하는 사업처럼 언론에 홍보해주는 동시에, 공무원인 시장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사장에서 노역을 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G20 정상회의를 영업시설인 플로팅아일랜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가.

주식회사 서울과 오세훈 사장

한마디로 서울시의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사업임과 동시에 오세훈 사장의 주식회사 서울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도대체 한강 위에 떠있는 인공섬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뮤지컬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서울시민이 얼마나 될까.

애초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막혀버린 체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한강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플로팅아일랜드는 그 오점의 정점이 될 것이다. 상암 DMC의 모호한 부지분양이 여전히 이명박 전 시장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모호하고 투명하지 않은 사업 추진방식으로 추진되는 플로팅아일랜드는 오세훈 시장을 겨눌 것이다.

서울시의 이의신청 기각에 따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지도 못할 사업이라면 과연 플로팅아일랜드가 어떤 법적, 행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따져볼 것이다.

한강은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잡탕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는 88올림픽용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한강을 파헤친 한강종합계획의 21세기형 판본에 불과하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플 우리 한강의 자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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